▲ 오세훈 서울시장이 7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장면, ©뉴시스
정치인의 운명은 원래 국민이 투표로 결정한다. 민주주의에서 법원은 선거의 승패를 대신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 '1심 유죄'...“법은 증거를 판단했나? 추론을 판단했나?“
서울시민이 선거를 통해 부여한 권한이 법원의 판결로 종료되고, 대한민국의 유력 정치인 한 사람의 정치적 미래 역시 사실상 막히게 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