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한국경제 “3500억달러 투자 합의한 15% 관세율 유지 보장 없어”동아일보 “일본·대만보다 차별 대우 받으면 합의 이행 동력 상실”서울신문 “디지털 서비스세·의약품 가격 등 비관세 분야 압박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연합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의 두 번째 후보 등록 거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유세 강화 예고,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가 1일 자 주요 언론의 사설 지면을 장식했다.오세훈 또 보이콧, 제대로 된 쇄신 주문한 언론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국민의힘의 인적 쇄신 부재를 이유로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두 번째로 보류했다. 국민의힘이 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했지만 가시적인 변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각 신문은 공통적으로 당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며 실질적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조선일보는 에서 "국민이 국힘에 기대하는 것은 민주당의 폭주를 견제할 야당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이다. 그러려면 윤 어게인 언행으로 많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인사들은 뒤로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다. 한 전 대표 등 비주류를 껴안고 개혁신당과도 연대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선 선거 지휘도 국민이 수긍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물에게 맡겨야 한다"고 했다.동아일보는 에서 "서울시장 선거는 장 대표 스스로 정치 생명을 거는 승패의 기준으로 내세울 정도로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이런 지역의, 더구나 현역 시장이 당의 현재 지도부와 노선으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며 후보 등록을 두 번이나 보이콧한 것은 그동안 한국의 보수 정당사에서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일"이라며 "12·3 불법 계엄 이후 1년 3개월이 넘도록 그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한심한 현주소"라고 비판했다.한국일보는 "장동혁 대표의 쇄신 의지가 문제다. 당 윤리위에 제소된 모든 징계사건에 대해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논의를 중단하자고 했다"며 "얼핏 갈등을 봉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징계 정치' 피해 인사들에 대한 통 큰 화합은커녕 오히려 숙청을 주도해 당을 사분오열시킨 당권파 인사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속셈으로 비친다"고 지적했다.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예견된 수순인가 새 위협인가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1일(현지시간, 한국시간 12일) 한국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관세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예고했던 조치다. 대부분 언론은 이번 조사가 예상된 절차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추가 부담 가능성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전망을 내놨다.한국경제는 에서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조사가 기존 상호관세를 되살리는 차원인 만큼 한국에 추가 부담을 지우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고 소개하면서도, "낙관은 금물이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기존에 합의한 15% 관세율이 반드시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다. 일본 중국 대만 등의 관세 조건이 우리보다 유리해질 수도 있다"며 경계심을 표했다.특히 "USTR이 '조사가 끝나면 관세, 서비스 수수료, 협상 또는 기타 조치를 포함해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추가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온라인플랫폼법 도입 추진과 쿠팡 정보 유출 사태 대응 등을 이유로 미국 기업 차별을 한국 정부에 지속해서 지적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고 비관세 분야 압박 가능성을 제기했다.동아일보는 에서 "문제는 시한에 쫓긴 USTR이 무리한 '꿰맞추기 조사'를 하거나 과잉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USTR은 '한국 정부도 석유화학 부문에서 생산 능력을 줄일 필요성을 인정했다'라고 했으나,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이는 이란·러시아의 값싼 원유를 이용한 중국 석유화학 업계의 과잉 생산과 밀어내기 수출이 근본 원인이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한국이 미국의 다른 무역합의국인 일본 대만보다 차별적 대우를 받거나 추가 관세 보복을 당한다면 합의를 이행할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차별적 대우 가능성을 경계했다.서울신문은 에서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표적 압박 수단이다. 관세율 상한이 없고 품목별·국가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USTR은 디지털 서비스세와 의약품 가격 정책, 쌀·수산물 시장 접근 문제 등도 추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이나 디지털 서비스 환경 규제와 같은 정책이 비관세 분쟁으로 번질 여지도 있다"며 우려 범위를 비관세 분야까지 확장했다.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 조희대와 양문석 강조한 언론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가 12일 시행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됐고,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밝혔다.조선일보는 에서 가장 강경한 비판을 쏟아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대법원이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했다. 이날 시행된 재판소원법을 통해 사실상 4심을 받아보겠다는 얘기다"라며 "재판소원이 정치인들의 임기 연장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첫날부터 조짐이 나타난 것"이라고 비판했다.▲대법원 앞. ⓒ연합뉴스중앙일보는 에서 "사법부 수장부터 고발당하는 상황에서 일선 판검사들이 압박을 느끼지 않고 의연하게 재판이나 기소 업무에 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며 사법부 위축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한 "재판소원도 첫날 16건(오후 6시 기준)이 접수됐다. 민주당 소속으로 어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의원도 재판소원 제기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사례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서울신문은 에서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재판소원이 정식으로 도입되기도 전인 올해 초부터 지난 9일까지 법원의 판결·결정에 불복하는 헌법소원 사건은 이미 369건이 접수됐다. 헌재는 1년에 최대 1만 5000여건의 재판소원 접수를 예상하고 있다.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불필요한 행정 비용 증가는 물론 헌재의 업무 마비 사태까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이태원 참사 청문회 첫날, 책임 회피 지적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첫 번째 청문회가 12일 열렸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불참했고 주요 증인들은 책임을 회피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지연에 대해 "긴급한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했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증인선서 자체를 거부했다.경향신문은 에서 "당시 국가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라 할 이 전 장관은 행안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을 즉각 지시하지 않은 데 대해 '긴급한 문제가 없었다'고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했다. 그간 유족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책임을 회피하더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날 참사 생존자 민성호씨가 '10분이라도 빨랐다면, 100명은 살아남았을 것'이라 한 증언은 당시 대처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새삼 깨우친다"며 국가 대응의 부실함을 강조했다.▲ 2022년 10월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한겨레는 에서 "이날 청문회에서는 참사 직전 11건의 절박한 신고에도 경찰이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파출소는 경찰 조직 탓을, 경찰서는 상급 기관 탓을, 서울청은 현장 탓을 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재난 컨트롤타워여야 할 행정안전부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특히 두 언론 모두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참사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한겨레는 "이임재 당시 용산서장은 '대통령실이 오지 않았으면 참담한 사고가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서울청 수뇌부가 대통령실 집회 관리를 우선시하며 기동대 지원을 봉쇄했다는 증언과 녹취록도 확인됐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혼잡 경비'보다 권력의 안위를 지키는 '집회·시위 관리'를 중시한 권위주의적 발상이 참사의 씨앗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미디어오늘이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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