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가운데)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대여 협공에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재정 놀부 정권’이라고 비판했고, 당 지도부는 정부가 신설을 예고한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정부 재정을 갉아먹는다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오 시장은 재정 분담, 노후 인프라 개선, 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은 서울시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4대 기초 급여와 저출산 대응 지원에 더해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정부의 현금성 복지 정책이 확대되면서 서울시의 재정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서울시민 1인당 세금 부담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국비 지원은 최하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는 말로는 중앙-지방 협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미래대응기금 등 재정의 충분한 여유가 있어도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은 극도로 제한하는 ‘재정 놀부 정권’”이라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지하철 시설 개선에 국비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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