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임성근 전 사단장 외 4명 20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1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등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외 1명 1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외 2명 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외 4명 4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국회]
▷최보윤 국민의힘 국회의원, 'AI 시대의 인격권과 복지국가의 과제 정책' 세미나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기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 포럼 정책토론회
-오전 9시, 서울 정동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 20층 세미나룸A
[오늘의 PICK]
▷대법원 지방 이전 논란 본격화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이 4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되면서, 대법원 지방 이전 논란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를 표명했고 법무부도 사법 접근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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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이메일 비번을 왜 바꿔” 10년 동업 깬 변호사 소송전
법률사무소 동업을 끝내는 변호사들중 한쪽이 상대 몰래 업무용 이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법정공방까지 벌어진 끝에 접근차단 행위는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이메일 계정을 '조합 재산'으로 보고, 한쪽이 상대 동의없이 계정 정보를 변경한 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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