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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국회의원. 박성민 의원, 김태규 의원, 김기현 의원, 김태선 의원, 윤종오 의원, 서범수 의원.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 국정감사가 6일부터 시작된다.
울산출신 여야 의원들도 정부 정책의 잘잘못은 따져 정책을 바로잡으면서 대안 제시를 통해 '민생국감'이 되도록 하고, 지역현안 사업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철저히 챙기겠다고 한 목소리로 다짐했다.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남구갑)은 국회의원에 입성 후 첫 감사라 정부와 거대 여당을 견제하는 데 힘을 다하겠다고 한다.
법사위에선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관철과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라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이런 시도에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한다.
법무부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피감기관이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지키고 있는지도 살피고,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권 박탈을 밀어붙이는 졸속 개편으로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범죄 피해자가 방치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낱낱이 따지겠다는 것.
운영위에선 청와대의 인사 참사와 안보 무능을 따지고 장관 후보자들이 잇따라 낙마할 만큼 인사 검증이 무너진 경위와, 공식 인사 라인 밖의 비선이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철저한 규명을 약속했다.
교육위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밝혔듯이 수시원서접수 사이트 마비 사태를 집중 따질 계획이다. 대입시스템은 전 국민의 집중도가 가장 높은분야로 이번에 드러난 시스템의 미비점과 교육부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된 만큼 국정감사를 통해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한다.
또 울산시가 타 지역 대비 소외받거나 부족한 부분들이 상당하며 △지역의사제 울산학생 제외 △비슷한 인구수의 타 지역 대비 적은 특별교부금 △부족한 어린이집 숫자에 따른 입소대기 문제 등 울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보육 환경의 격차와 열악한 환경 문제 등을 집중 제기한다.
아울러 보육부터 입시까지, 교육 전반에 걸친 문제들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울주군을 비롯한 울산 지역의 교육환경을 점검하여 교육체계 개선과 함께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중구)은 이번 감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을 본격 검증하는 첫 감사로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고 민생과 울산현안을 챙기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한다.
산업부 감사에선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의 입지 선정 과정과 전력·용수 확보, 기업 투자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 정치적 지역 안배보다 국가 산업경쟁력이 우선됐는지 검증한다. 대미 통상은 텍사스 발전소·알래스카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관세 협상 실익과 수익성, 손실 부담을 점검,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도 투자액에 걸맞은 실질적 권리를 확보하는지 살필 계획이다.
특히 석유·가스공사 통합으로 석유 탐사개발 역량이 축소되고 국가 자원안보까지 저해되는 것은 아닌지 따지고, 자동차·조선·석유화학·에너지 산업이 집적된 울산의 유일한 산자중기위 위원으로서 울산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정책은 바로잡고, 국가 산업정책에서 울산의 역할과 기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에는 국민의힘 김기현(남구을)·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동구)이 소속돼 있다.
울산 주요기관 국정감사 일정.
김기현 의원은 이번 감사는 민생을 외면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고, 정부 정책이 국민의 일터와 삶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는 '민생 국감'을 공약했다.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는 울산을 위한 현안들이 산적한 만큼 정부가 발표한 '메가 프로젝트'를 위한 제대로 된 에너지 공급방안이 마련돼 있는지, 에너지 산업의거점인 울산의 기업들을 위한 지원책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또한, 2차 공공기관 이전, 발전 5사 통합에 따른 본사 이전 문제 등을 살피고, 울산이 에너지 수도로서 더욱 도약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하며, 노동 현장에 끊이지 않고 있는 산재사고와 직장 내 괴롭힘 역시 울산과 대한민국을 이끄는 노동자들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할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주52시간제에 대한 개선책을 고민해야 하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혼란을 겪고 있는 노동 현장에 대한 대안 마련에도 나서겠다고 한다.
김태선 의원은 이번 감사에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부터 기후·에너지 정책,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문제까지 폭넓게 살펴볼 계획이다. 노동 분야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권에 집중하고, 유해물질 노출과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중심으로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산재 판정의 지역별 격차와 처리 지연 문제를 따져보고 조선업 호황 속 청년·숙련인력 확보와 함께 울산 소재 기업에서 발생하는 노동인권 침해 문제도 살펴본다.
기후·환경 분야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환경 분야의 관리 사각지대를 짚고, 비상용 발전기 관리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운영 실태와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겪는 주민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점검한다.
특히 울산 내와리 불법폐기물 문제 등 지역 환경 현안의 해결을 촉구하고, 에너지 공공기관의 울산 이전 필요성도 강조하며, 울산의 노동·산업·환경 현안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역의 목소리가 정부의 정책과 지원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에는 진보당 윤종오 의원(북구) 윤종오 의원 올 국감에선 “주거·이동권·노동, 울산의 미래까지 챙긴다"는 주제로 임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세입자·저층주거지 주거권, 교통약자 이동권, 건설·생활물류 노동자의 노동권을 핵심 의제로 다두고, 주거 분야에선 위반건축물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사각지대, 비아파트 저층주거지 안전관리,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관리 부실 등을 점검한다. 교통 분야는 민자철도 안전인력, 휠체어 승하차 설비, 철도역사 승강기 노후화 등 이동권 문제를 집중 질의한다.
울산 현안도 주요 의제로 올린다. 5극3특 전략과 연계한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울산의 제조·에너지 산업과 1차 이전기관의 시너지를 반영해 관련 기관을 최대한 집적하고, 필요하면 혁신도시 확장도 검토하도록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도심융합특구 공동캠퍼스 도입, 고속도로 단거리 통행료 개선,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 범서IC 단거리 통행료, 현대차 산업전환에 따른 협력업체 고용안정도 집중 점검한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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