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된 후 처리되는 데 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1년 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예술인이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 처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예술인 권리침해 관련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일인 2022년 9월2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 처리에 평균 366.6 일 소요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된 후 처리되는 데 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1년 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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