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정부와 여야 간 주도권 다툼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 원대 예산안의 원안 처리를 당부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대적인 삭감과 재투자를 골자로 한 자체 예산안을 발표하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 예산안의 편성 기조와 핵심 사업을 설명하고,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727조 9000억 원)보다 12.8%(92조 원) 급증한 820조 9000억 원이다. 총지출 규모와 증가율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강도 높은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SNS를 통해 “정부 예산안 중 100대 문제 사업을 추려 총 30조 원 규모의 지출 감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 4000억 원 전액을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해 국가채무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불필요한 예산을 도려내 확보한 재원을 국민 생활과 직결된 5대 분야에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3일 △일자리 △소득·생계 △돌봄 △국민안전 △청년 지원을 골자로 하는 ‘5대 해결 예산’의 구체적 규모와 사업 내역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기업 수요에 맞춘 통합 국가 고용체계 구축,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의 실질소득 증대, 가족의 희생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적 돌봄체계 마련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보호 및 국방·소방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청년층의 주거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기반 마련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임 의장은 “이제 국회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줄일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해결할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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