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에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편성된 추경에 대해 "선거용 쌈짓돈"이라고 지적했고, 여당은 민생을 외면한 정치 공세라며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등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정부 설명과 관련해 "초과 세수는 반도체 때문에 발생하는데 하반기에도 초과 세수가 나오겠느냐"며 "당장 헬륨 등 반도체 핵심 소재 수급이 안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추경안은 '소비형 추경'"이라며 "'선거용 쌈짓돈'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당 후보들에게 공약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미래세대의 빚을 줄여줄 돈을 당장 지선에 앞서 쓰는 '언발에 오줌 누기"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혹자는 이번 추경을 '매표 추경'이라고 깎아내리지만, 이는 민생보다 정쟁을 우선시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때 추경 편성을 통해 코로나19 손실 보상이 이뤄진 것을 두고 "그 직후에도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며 "정부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기우제를 지내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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