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물류 하청노조, 원청에 단체교섭 요구
“수억원 성과급 받는 원청과 수백만원 상생금 격차 해소해야”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등 조선업 하청노조도 성과급 요구 확산
재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정착 땐 상시 교섭·파업 리스크 우려”
SK하이닉스 청주공장/사진=SK하이닉스
‘영업이익 N% 성과급' 제도화 모델의 효시인 SK하이닉스가 협력업체 직원들의 성과급 차별 시정 요구에 직면하면서 산업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SK하이닉스 사례를 근거로 거액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같은 주장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을 배경으로 하청·협력업체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내 물류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피앤에스로지스 노조는 최근 원청인 SK하이닉스 측에 단체교섭 요구 불응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피앤에스로지스는 충북 청주캠퍼스에서 반도체 및 부품 물류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다.
노조는 SK하이닉스가 성과급과 임금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15일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를 수신인으로 하는 ‘2026년 단체교섭 재요구’ 공문도 추가 발송하며 원청 사용자로서 교섭 의무를 이행하라고 압박했다.
노조 측은 원청 직원들이 수억원대 성과급을 지급받는 반면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은 수백만원 수준의 상생 장려금에 그치고 있다며 격차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성과 배분 비율이나 금액을 공식 제시하지는 않은 상태다.
현재 SK하이닉스 측은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하청노조 측이 향후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이나 사용자성 인정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산업계에서는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개정 노조법은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 기업에도 사용자 책임을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임금·성과급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조선업계에서도 유사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대형 조선사 하청노조들도 원청과 유사한 수준의 성과급 지급과 성과 공유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계에서는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 중인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 논의와 맞물려 이 같은 흐름이 대기업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원청이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경우 협력업체 노동자들까지 성과 분배 요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에서도 성과급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는 최근 노조와 성과급 및 보상체계 개편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카카오 본사를 제외한 계열사 4곳은 이미 노동쟁의 조정이 결렬돼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오는 27일 예정된 카카오 본사의 최종 조정마저 결렬될 경우 창사 이후 첫 파업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계에서는 성과급 문제가 단순 임금 갈등을 넘어 새로운 노사 분쟁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 책임 범위가 넓어진 상황에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모델까지 확산되면 대기업들은 상시적인 교섭과 파업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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