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업에서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한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계통 포화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일정이 지연된 사례도 확인되면서 사업 확대에 앞서 영농 지속성과 수익성, 계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업에서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한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환경일보DB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생산량 비교가 가능한 29개 실증 결과 가운데 24개에서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했다. 생산량이 증가한 사례는 5개에 그쳤다.
작물별로는 경북 봉화 지황의 생산량이 대조구보다 55.8% 감소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경북 상주 포도는 50.2%, 전남 순천 시금치는 47.8%, 경남 함양 양파는 46.1%, 충남 당진 감자는 44.3% 각각 감소했다.
벼 역시 실증지역 대부분에서 생산량 감소가 확인됐다. 경기 연천은 20.6%, 강원 횡성 20.0%, 전북 군산 16.8%, 전남 영암 21.4%, 전남 해남 21.1% 각각 생산량이 줄었다.
농식품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농업기술센터와 연구기관 등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을 실증했으며, 사업 종료 이후에도 19개소를 연구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력계통 문제도 사업 확대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농식품부가 추진한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의 경우 대상지 10개 지구 가운데 준공 예정 일정에 맞춰 사업을 완료한 곳은 1곳에 불과했다.
전남 화순 2개 사업지는 전력계통 포화로 계통 접속이 불가능해 2025년 6월 사업을 포기했다. 나머지 사업지도 계통 연결과 관련 공사 등의 영향으로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 가운데 강원 정선은 2027년 12월까지 계통 접속이 예정돼 있으며, 충남 공주에서도 한전 선로 증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발전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전력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제 발전과 수익 창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지역별 계통 여건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16일에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선교 의원은 “대통령까지 나서 영농형 태양광의 높은 수익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농식품부 자체 실증에서는 상당수 작물의 생산량이 줄었고, 전력계통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포기된 사례까지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의 가능성만 앞세워 확대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실제로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지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농업소득 감소와 시설·금융·계통 비용 등을 반영해 농가의 실제 수익성을 따지고 작물과 지역별 장기 생산성 검증, 실경작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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