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영국 법무부
영국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정 기록 자동화에 나서며 사법 시스템의 인공지능 전환(AX)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들이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재판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영국 법무부(UK Ministry of Justice)와 영국 법원 및 재판소 서비스(HM Courts & Tribunals Service)는 AI를 활용한 법정 녹취 자동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구를 추진한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연구는 법정 발언을 신속하게 텍스트로 변환해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수백~수천 파운드 부담”…법정 기록 접근 장벽 낮춘다
현재 영국에서는 형사 재판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가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 파운드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건의 경과를 정확히 파악하거나 심리적 정리를 위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반 자동 녹취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록 생성 비용과 시간을 동시에 줄이고,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재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법 전용 음성-문자 변환 솔루션’ 검증 착수…정확도·효율성 확보
이번 연구에서는 정부 내부 AI 시스템인 지능형 법률 녹취록 작성 서비스(Justice Transcribe)를 활용해 실제 법정 환경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핵심 검토 사항은 녹취 정확도와 처리 속도, 비용 절감 효과다. 기존에는 외부 계약 업체가 법정 기록을 작성해 왔으나, AI 도입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AI가 법정 발언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정리함으로써, 사건 당사자뿐 아니라 변호인, 연구자, 일반 시민까지 법정 기록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도로 평가된다.
사라 색먼(Sarah Sackman) 법원·법률서비스 담당 장관은 “피해자들이 사건을 자신의 시간과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정에 AI를 도입함으로써 투명성과 사법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재판 과정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이후 기록을 통해 사건을 재확인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회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 시스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27년 봄부터는 형사법원 사건 피해자에게 판사의 선고 발언 기록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사법 접근성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번 정책은 피해자 및 법원법(Victims and Courts Bill)과 법원 및 심리원법(Courts and Tribunals Bill) 등 관련 입법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다.
여기서, 피해자 및 법원법은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사법 절차 내 지원 강화를 통해 ‘피해자 중심 사법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법원 및 심리원법은 재판 절차의 디지털화와 AI 등 신기술 도입을 통해 법원 운영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법안으로, 이번 정책은 피해자 권리 확대와 사법 시스템 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두 입법 흐름이 결합된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사례는 AI가 산업과 경제 영역을 넘어 공공 시스템, 특히 사법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정 기록 자동화는 단순한 행정 효율 개선을 넘어, 정보 접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피해자 중심의 사법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AI는 이제 생산성 향상 도구를 넘어, 사회적 공정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향후 사법 시스템 전반의 운영 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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