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서 'BOOST-UP' 전략 공개
네거티브 규제로 정부 연구개발 성과 국민 체감하게
R&D BOOST-UP 비전 및 전략. 정부 R&D 투자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경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범부처 성과 확산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자 창업을 가로막던 휴직·겸직 규제가 풀리고 R&D 성과 회수·재투자가 가능한 '투자형 R&D'가 새롭게 도입되는 등 정부 R&D 사업화 시스템이 전면 개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R&D 사업화 시스템 고도화 전략안(부제 'R&D BOOST-UP)을 발표했다. 정부 R&D 투자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경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범부처 성과 확산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전략은 R&D 투자 규모와 사업화 성과 간의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R&D 투자 비중은 2024년 기준 5.13%로 이스라엘(6.35%)에 이어 세계 2위다. 올해 편성된 정부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5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투자 대비 사업화 성과는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IMD 국가경쟁력 분석(2025)에 따르면 우리나라 과학 인프라는 69개국 중 2위를 기록했으나, 산학 간 지식 전달 수준은 40위에 그쳤다. 막대한 공공 R&D 투자가 시장과 산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취약하다는 의미다.
전략의 부제인 'R&D BOOST-UP'은 부처 간 R&D 경계를 허무는(Boundaryless) 개방형 혁신을 통해(Open-innovation) 시장으로 진출하도록(Outreach) 기술을 키운다(Scale-UP Technology)는 뜻을 담고 있다.
4대 추진 전략은 우선 범부처 R&D 성과확산 고속도로 구축이다. 현재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R&D 사업을 통합 연계해 기초·원천 연구부터 기술 스케일업, 실증·사업화, 금융 지원, 판로 개척까지 성장 단계별로 끊김 없이 이어지는 'R&D 성과확산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협업형 예산 대상을 확대하고 부처 간 평가를 연계해 연구성과 확산을 제도적으로 촉진한다. 민간 생태계와의 연결도 강화해 공공 R&D 성과가 민간 투자로 이어지는 경로를 체계화한다.
이어 연구자의 창업을 막는 규제를 걷어내는 동시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연구자가 본인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창업하기 위해 휴직·겸직을 신청할 경우 연구기관이 원칙적으로 승인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전환을 검토한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연구자의 성과 확산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응해, 과기출연기관법 및 4대 과기원법 내에 특례 규정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공공 연구성과 기반 창업 활동에 따른 지분 취득·보유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기술료 보상 방식도 개선한다. 연구기관이 기술료를 주식·지분으로 징수한 경우 이를 연구자에게도 주식·지분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마련한다. 또 창업 휴직·겸직 후 복직 시 주식·지분을 과도하게 처분하지 않아도 되도록 연구기관 규정도 개정한다.
대학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와 공공 TLO(기술이전전담조직) 등 기술사업화 지원 조직의 역량을 높여 공공 연구성과 확산의 기반을 다진다.
우선 대학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설립 이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관에는 계도기간을 통해 요건 충족을 유도하고, 필요시 자발적 구조조정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요건을 갖춘 기술지주회사는 지역 기업과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특화 성장엔진 분야의 중·대규모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 연구성과의 창업·사업화 전주기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전문회사를 육성하고, 해당 기관이 자체 보유 기술뿐 아니라 타 대학과 출연연의 기술도 적극 발굴하도록 한다. 민간 거래기술기관도 공공 연구성과에 접근해 사업화 유망 기술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정보 개방 서비스 구축도 추진한다.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투자형 R&D' 도입이다. 현재 출연·보조 방식에 국한돼 있던 R&D 지원 유형에 출자 방식을 새롭게 추가해, R&D 성과의 회수와 재투자가 가능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한정된 R&D 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여 보다 안정적인 정부 R&D 투자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기반 딥테크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4극 3특 초광역권 중심의 R&D 지원과 함께 '(가칭)퍼스트 딥 펀드' 등 딥테크 중심 연구개발특구 펀드를 조성하고, 4대 과기원 AX 창업 거점을 구축한다. 부처별 연구성과 확산 플랫폼인 APOLLO(과기정통부), 국가기술은행 NTB(산업부), 스마트 테크브릿지(중기부), IP Market(지재처) 등의 고유 역할도 강화하고 데이터 연계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공공 기술 기반 AI·딥테크 창업 기업을 현재 누적 2000개에서 5000개로 늘리고, R&D 성과 확산을 통해 IPO 상장 기업 30개 이상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무너진 연구개발 생태계를 복원하고자 2026년 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 원의 R&D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제 범부처 R&D 성과 확산 체계의 혁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연구성과 창업을 가로막는 진입 장벽을 허물고, R&D를 통해 지역 혁신이 창출되고 R&D 투자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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