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여야는 선관위가 사실상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핵심 업무인 선거 관리에 구멍이 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관리 강화를 위해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의 상임위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데 21일 공감대를 형성한 모습이다. 감독 강화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으나 이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두고는 입장차가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원인 규명 과정에서 ‘여권 책임론’을 띄울 채비를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인 공세는 단호하게 차단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특위 활동 과정에서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을 밝히고 제도 개선책을 강구하는 역할을 맡은 국조특위 여야 위원들은 선관위법을 개정해 현재 비상근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근화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거의 없다.
아울러 선관위의 심각한 기강 해이 문제와 관련해 여야는 국조특위를 통해 선관위에 대한 외부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선관위 직무감찰을 감사원의 감사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만큼 결국 개헌을 통해 외부 통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관위원을 9명(대통령 3명 임명·국회 3명 선출·대법원장 3명 지명)으로 구성하도록 한 내용도 개헌을 통해 수정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선관위 개혁 논의가 개헌으로 넘어가면 모든 이슈가 개헌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한번 단계적 개헌의 문이 열리면 그때부터는 여권이 수시로 헌법을 고치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의구심이 저변에 짙게 깔려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투·개표 관리를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실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서는 민주당 내에도 이견이 있는 데다 국민의힘은 완강히 반대해 추진이 불투명할 전망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안부 장관과 정당에 소속된 지자체장이 투개표 업무를 맡는 것이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각에선 선관위 전담 감독 기구 신설 방안 등도 언급되고 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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