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 시한이 오는 10일로 예정된 가운데 여야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이번 추경에서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은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씩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사실상 지방선거를 앞두고 4조8천252억원의 현금을 살포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대신 해당 재원을 운수업계나 소상공인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계층에 대한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1천550억원) ▲국세청 체납관리단 운영 예산(2천133억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706억원) ▲K-콘텐츠 펀드(500억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320억원)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 확산(870억원) ▲AI 데이터센터 건설(140억) 등의 삭감도 벼르고 있다.
이 밖에 가정용 미니태양광(250억원), 태양광 보급(624억원)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예산도 삭감 대상이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나 문화 예술 지원 등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원안 관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경우 선별 지원을 통해 경제 상황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동시에 소비 진작 효과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 분야 역시 경제가 안좋아지면 타격을 크게 받는 만큼 정부 지원을 통해 관련 생태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선거용 매표 추경’이나 인플레이션 우려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번 추경은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것으로 통화 공급을 확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물가 상승 요인을 흡수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추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만큼 국회는 조속히 추경을 통과시키고 정부와 정치권 모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7-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 뒤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앞서 오는 10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70%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피해지원금 사업비 6조1천400억원 중 지방비는 20-30%인 1조3천200억원으로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은 9조7천억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조천억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조4천억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전체 재정은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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