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감 ‘조희대 때리기’ 공세…환수·수사 의뢰 등 촉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당 위원들은 대법원의 대법관 격려금 지급 및 업무추진비 부정 집행 의혹과 관련해 수사 의뢰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12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김호철 감사원장에게 대법원의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과 대법관 격려금 현금 지급에 관해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더 물어야 한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격려금이 쌈짓돈이냐. (지급) 절차를 안 지켰으면 국고손실죄이고 업무상 배임 아니냐”며 “왜 감사원은 (대법원에) 주의만 주고 말았느냐”고 물었다. 감사원은 최근 대법원 정기감사에서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12억9900만원의 현금성 격려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며 주의 조치와 제도 개선 등을 통보했다. 대법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상 월정액 정기 격려금 지급은 금지돼 있다.
격려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격려금 12억9900만원은 국민 혈세인데 법 위반이 있으면 당연히 환수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출산·병문안 격려금을 부정 집행으로 보고 환수 조치한 바 있는데 12억9900만원을 환수하지 않으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대법원의 격려금 지급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면서도 “회계 집행의 부적정한 점은 있었지만 비위 여부를 확인하려면 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집중 겨냥했다. 윤상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 조작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이 재심을 추진한 것을 두고 “왜 이렇게 입장이 달라졌느냐”고 물었다. 김 원장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감사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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