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대 적용, 하루 3000배럴 절약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에너지·원자재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비상 대응 체계' 가동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의 확대, 장기화로 원유, 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공공부문 5부제 이행 의무를 강화하고 민간의 경우 원유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경계 경보 발령시 의무 참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한다. 적용 차량은 150만대로 추정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하루 약 3000배럴의 석유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이 기후부 설명이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임산부·유아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등은 제외된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하고, 국민들께서도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쓰기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출퇴근 시간 노인 대중교통 무료이용 제한' 필요성과 오는 6월로 예정된 석탄발전소 순차 폐쇄 계획에 대한 재검토 등도 지시했다.
이날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도 보고됐다.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행안부는 이달말쯤 사업을 공모, 연내 전국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재정 운용 방식과 부지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면서 "에너지 문제는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대책 마련에 적극 임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법률 공포안도 통과됐다. 정부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연계, 수사준칙과 직제 등 하위법령을 상반기 내 마련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이 민주적 통제 하에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국민께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아를 대상으로 수준별 배정 목적의 시험·평가 등을 금지하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안' 등이 국무회의를 넘었다. 또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전국민 AI 경진대회' 등에 대한 보고와 협조 요청이 이뤄졌다.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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