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에 빠져 업무상 관계가 있는 시공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무이자·무기한으로 빌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차용금 원금이 아닌 무이자로 돈을 사용하면서 얻은 금융이익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재판장은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L
인터넷 도박에 빠져 업무상 관계가 있는 시공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무이자·무기한으로 빌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차용금 원금이 아닌 무이자로 돈을 사용하면서 얻은 금융이익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터넷 도박에 빠져 업무상 관계가 있는 시공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무이자·무기한으로 빌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차용금 원금이 아닌 무이자로 돈을 사용하면서 얻은 금융이익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재판장은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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