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亞 1위 입상자’ 병력특례 폐지 개정법 발의
여야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영화 ‘암살자(들)’ 문제를 두고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7일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영화와 관련한 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두고 설전을 이어갔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영화 제작 경위, 악의적으로 내용을 편집한 의도를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다”며 “그런데도 한 명의 증인, 참고인도 채택 안 된 상태에서 허진호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등은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장은 사상을 검열하는 자리도, 문화예술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리도 아니다”라며 “영화를 집중해서 보니 (역사 왜곡 주장은) 터무니없는 지적이라고 생각돼 증인 채택에 반대한다”고 맞섰다.
공방이 길어지자 민주당 소속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영화 내용을 갖고 국감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 “영화 내용을 점검하고자 창작자를 국회에 부르는 것은 양당 간사가 합의해도 위원장이 허락할 수 없다”라며 상황을 정리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아시안게임 구기종목 대표팀 선수들의 병역혜택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암살자(들)’을 놓고 맞붙었던 여야는 병역특례 축소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병역특례 제도는 국위 선양에 기여한 선수들에게 주는 일종의 혜택인데 사실상 군을 조롱하는 퍼포먼스까지 한 선수들의 태도는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병역 특례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싸우라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프로 선수들이 병역 문제를 해결하는 티켓은 아니지 않나”라며 “선수의 노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문제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은 “(병역 특례를) 당연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예술이나 스포츠 분야의 사기 (저하) 등에 대한 논의는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 축소 및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 대한 일률적인 예술·체육 요원 편입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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