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출입 기자단 간담회서 밝혀
“최근 입학성적 너무 낮아져” 우려
“통합사관학교 입지, 지방소멸 고려”
최전방 철책 경계병력 6000명으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 [매경DB]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해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교육의 질도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통합 사관학교’ 도입을 통해 현대전 양상 변화와 인구절벽 추세 속에서 사관학교의 교육 경쟁력과 군 간부의 자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안 장관은 지난 7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빠르게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전에는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는 인원들이 사관학교에 많이 갔는데 몇 년 전부터, 특히 금년에는 너무 낮은 성적을 가지고 입학한 경우가 꽤 많다”고 지적했다. 또 “전쟁은 우수한 엘리트가 매 순간 판단하고 결심을 내려야 하는데 (사관학교의 위상이 떨어져) 여러 제약 요건이 대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안 장관은 사관학교의 이러한 ‘입시 경쟁력’ 약화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 등 외부 요인도 있지만, 군인으로서의 직업 매력도를 더 높여야 하는 내적인 요인도 맞물려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사관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3군 사관학교 생도 전체 인원이 2800명인데 일반대학은 2만명, 2만 5000명”이라며 “사관학교가 재학생 규모에서 일반대학에 상당히 밀리니 우수 교원 확보 등 양질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임관식에서 참석해 “앞으로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 장관은 간담회에서 통합 사관학교를 ‘2+2’제도를 적용해 1·2학년 기초교양 과정을 이수하고, 3·4학년은 육·해·공군으로 나눠 심화학습을 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사관생도들이 학문적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일반대학과의 교류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달 중순경에 KIDA(한국국방연구원)에서 사관학교 통합안이 나오면 직접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겠다”면서 의욕을 보였다.
그는 ‘통합 사관학교’가 원칙적으로는 서울·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설립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KIDA 연구 결과와 각계 여론도 두루 고려할 수 있다며 여지를 뒀다.
한편 안 장관은 이날 인공지능(AI) 기술 도입과 비(非)필수 군사업무 외주화 등을 통한 병역자원 감소 대응 방안도 내놨다.
그는 “현재 최전방 GOP(일반전초)에는 약 2만2000명 정도의 경계병력이 있는데, AI기반 과학과시스템으로 경계병력 수를 6000명 정도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1만6000명은 FEBA(GOP 이남 전방지역) 지역에서 상황발생시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안 장관은 후방부대 기지경계는 민간군사기업(PMC)에 아웃소싱하고, 해안경계 임무는 해경으로 넘기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군이 오로지 전투 임무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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