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자가 공개 엿새 만에 15만 명에 육박하면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이를 현 정부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불안의 표출로 규정하고 안 장관의 즉각적인 경질과 안보 라인의 전면 쇄신을 강력히 요구했다.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8일 게시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조건인 5만 명을 청원 사흘 만인 21일에 넘긴 데 이어 이날 현재 14만 7천여명의 동의를 받으며 참여 인원이 급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원 규모를 고리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전반을 정조준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 장관의 국방부가 국군 방첩사 해체,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 이전 추진, 후방부대 경계의 민간 위탁 등 국방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들을 충분한 검증 없이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포천 예비군 사망 사고에 대한 군 수뇌부의 무관심과 전쟁기념관 내 중국의 ‘항미원조’ 논리 소개 프로그램 등장 논란 등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은 이번 국민청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안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탄핵 촉구 청원이 빗발치는 현 상황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왜곡된 안보관이 낳은 명백한 ‘인사 참사’”라며 가세했다. 3군 사관학교 통폐합 반대 청원까지 들불처럼 번지는 상황을 언급한 최 대변인은 “무모한 안보 실험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라며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인적 쇄신을 압박했다.
실제 군 안팎에서는 안 장관이 최근 공식 확정한 49년 전통의 방첩사 해체를 두고 정보 공백과 보안 역량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아울러 장교 양성 체계를 일원화하는 사관학교 통폐합 구상이나 경계 태세의 공백을 낳을 수 있는 후방 경계 업무의 민간 위탁 방침도 군의 정체성과 대비 태세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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