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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효성 없는 부동산 정책 [김구철의 소프트파워 외교]

정부가 지난 13일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몇 차례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가 민심이 사나워지자 황급히 새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군기가 바짝 들었는지, 신병교육대 배치된 이등병 같은 어조로 대책을 발표했다.

8. 13 대책, 효과 있을까?

정부가 지난 13일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몇 차례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가 민심이 사나워지자 황급히 새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군기가 바짝 들었는지, 신병교육대 배치된 이등병 같은 어조로 대책을 발표했다. 다른 말은 별로 기억에 남지 않는데 “괜찮은 곳은 2만 3000가구,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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