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팜뉴스=김민건 기자]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 ‘실손24’의 의료기관 연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EMR(전자의무기록) 업체와 의료기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부 EMR 업체의 집단적 참여 거부 행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불공정 관행 여부까지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보험업계·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점검회의를 열고 의료기관 연계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네이버와 토스도 참석했다.
실손24는 병원 방문 후 종이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대신, 계산서·영수증·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처방전 등을 앱이나 플랫폼을 통해 전자적으로 전송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시스템이다. 네이버·토스 플랫폼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정부는 실손청구 전산화를 4천만 가입자를 위한 공공 인프라로 규정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병원 창구에서 줄 서서 서류를 받고 사진을 찍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며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미청구 실손보험금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연계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5월 6일 기준 실손24 연계 의료기관은 총 3만614개소로, 전체 연계율은 약 29% 수준이다. 병원급 의료기관 연계율은 56.3%지만 의원·약국이 포함된 2단계 연계율은 26.8%에 머물고 있다. 가입자는 약 377만명, 누적 청구 건수는 241만건 수준이다.
금융위는 특히 일부 EMR 업체를 정조준했다. 권 부위원장은 "14년 논의 끝에 도입된 제도가 시행 6개월이 지나도록 연계율 29%에 머무는 것, 일부 업체가 집단적으로 참여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비정상"이라며 "정부는 이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권익 강화를 위해 마련된 공공 정책에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바라며 업체가 불참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참여 EMR 업체와 직접 만나 참여를 적극 설득하고, 일부 업체의 집단적 참여 거부 행태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함께 불공정 관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자료.
1.참여 EMR 업체
[의원]
굿닥, 다대소프트, 메디칼소프트, 메디칼시스템즈
메디컬익스프레스, 메디플러스, 세나클, 씨젠의료재단
에이치디정션, 엠디소프트, 엠에스인포텍, 위버케어
이디비, 이엠알랩, 이지케어텍, 이헬스플러스
중외정보기술, 케어랩스, 텐소프트, 팬컴
한국건강관리협회, GC케어, 유비케어
[치과의원]
덴탑정보기술, 덴트웹, 앤드컴, 오스템임플란트
휴먼소프트랩
[한의원]
나인티나인클라우드, 대한한의사협회, 동의보감, 메센츠
세영메디, 인티그레이션, 테라앤, 티엔에이치
한메디, 한의정보, 함소아 한의원
[약국]
기고, 데이소프트, 메디팜, 약사지원센터
약학정보원, 온누리에이치엔씨, 위드팜, 이디비
이지소프트, 크레소티, 유비케어
[병원급]
국군의무사령부, 굿닥, 근로복지공단, 네오소프트뱅크
다대소프트, 덴탑정보기술, 동의보감, 메가정보기술
메디칼시스템즈, 메이츠소프트, 메트로소프트, 멘토소프트
보건의료정보원, 비트컴퓨터, 비트컴퓨터(부산센터), 소프트넷
씨젠의료재단, 아미스테크놀로지, 앤드컴, 에스아이엠테크
엠시스텍, 엠에스인포텍, 오스템임플란트, 이디비
이엠알랩, 이온엠솔루션, 이원헬스케어, 이지케어텍
이헬스플러스, 중외정보기술, 지누스, 지방의료원연합회
천일정보기술, 티엔에이치, 팬컴, 휴니버스글로벌
2. 미참여 주요 EMR 업체명
[의원]
금우뱅킹시스템, 네오소프트뱅크, 다솜메디케어, 비트컴퓨터
서전엠아이티, 엔지테크, 이지스헬스케어, 전능아이티
클릭소프트, 포닥터, 프리포스정보기술
[약국]
비트컴퓨터, 이지스헬스케어
[병원급]
다솜메디케어, 바로케어, 엔지테크, 유진의료정보시스템
전능아이티, 클릭소프트, 프리포스정보기술
정부는 최근 주요 EMR 업체 일부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연계율 확대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해당 업체들의 시스템 연계 개발이 완료되는 오는 6월 이후에는 연계율이 최대 52%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하반기까지 연계율을 80~9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참여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소비자가 직접 병원에 실손24 연계를 요청하는 방식의 대국민 캠페인도 추진한다. 네이버·토스와 연계한 플랫폼 기반 확산 전략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미참여 의료기관 및 지역 공공병원에 공문을 발송하고, 청구전산화 참여가 법상 의무라는 점을 안내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실손24 연계 실적을 매월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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