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부사관 임관 5년 새 38% 급감… 최근 3년간 계획 인원의 절반 수준 [26국정감사]

5년간 임관계획 5만 600명 중 3만 3300명만 임관… 1만 7300명 미달

육군 누적 미달 1만 2800명으로 전체의 74%… 2024년 임관률 38.2%까지 추락

천하람 의원, “봉급 인상만으로 해결 어려워… 보수·진급·근무여건·복무 기간 전면 재설계해야”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군이 해마다 필요하다고 계획한 신규 부사관의 실제 임관 인원이 최근 5년간 약 38% 감소하고, 2023년부터 3년 연속 계획 인원의 절반 안팎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군은 2024년 계획 대비 임관률이 38.2%까지 떨어지는 등 충원난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급간부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한 봉급 인상을 넘어 보수와 진급, 근무여건, 복무 기간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6년(전반기) 장교·부사관 인력현황’에 따르면, 부사관 임관계획 대비 실제 임관률은 2021년 88.5%에서 2025년 55.5%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실제 임관 인원은 8700명에서 5400명으로 3300명(37.9%) 감소했다.

연도별 임관률은 2021년 88.5%, 2022년 81.4%, 2023년 57.3%, 2024년 47.4%, 2025년 55.5%로 집계됐다. 2023년부터 3년 연속 계획 인원의 절반 안팎에 그친 것이다. 특히 2024년에는 임관률이 50% 아래로 떨어졌으며, 2025년에도 충원 실적은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5년간 누적 실적을 보면 문제는 더욱 뚜렷하다. 부사관 임관계획 5만 600명 가운데 실제 임관 인원은 3만 3300명으로, 계획 대비 충원율은 65.8%에 불과했다. 계획보다 1만 7300명이 부족한 것으로, 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신규 부사관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연도별 미달 인원도 2021년 1100명, 2022년 1900명에서 2023년 4600명, 2024년 5400명, 2025년 4300명으로 급증했다. 2023년 이후 매년 4000~5000명 규모의 미달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충원 부진이 아닌 구조적인 인력 확보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별로는 육군의 상황이 가장 심각했다. 육군 부사관의 계획 대비 임관률은 2021년 85.7%, 2022년 72.1%, 2023년 51.8%, 2024년 38.2%, 2025년 50.9%로 하락했다. 2024년에는 6500명을 임관시킬 계획이었지만 실제 임관 인원은 2500명에 그쳤다. 5년간 육군의 누적 미달 인원은 1만 2800명으로, 전체 부사관 미달 인원의 약 74%를 차지했다.

해군 역시 부사관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계획 대비 임관률은 2021년 87.6%에서 2025년 47.8%로 하락했으며, 실제 임관 인원도 같은 기간 1470명에서 900명으로 감소했다. 해병대의 2025년 임관률도 49.9%에 머물렀다. 해병대는 2026년 신규 부사관 임관계획을 1000명으로 늘렸지만, 전반기 임관 인원은 380명(계획 대비 37.6%)에 그쳤다.

반면 공군은 2025년 계획 대비 임관률이 100.6%를 기록해 계획 인원을 충족했다. 군별 충원 실적에 차이가 나타나는 만큼, 각 군의 인력 확보 여건과 복무 유인, 인사제도 등을 비교·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교 충원 상황도 안심하기 어렵다. 장교의 계획 대비 임관률은 2021년 95.5%에서 2025년 87.5%로 낮아졌으며, 실제 임관 인원은 같은 기간 7600명에서 6200명으로 1400명(18.4%) 감소했다. 부사관뿐 아니라 장교까지 임관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초급간부 인력 확보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정부와 군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육군은 올해 6월 부사관 장기복무 선발 규모를 임관 인원의 20%에서 2026년 50%, 2028년 10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도 2027년 하사 월급을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임관률은 이미 2023년부터 급격히 하락했고, 이후 3년 연속 계획 인원의 절반 안팎에 머물렀다. 매년 수천 명의 충원 미달이 반복된 뒤에야 대책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현재의 정책이 신규 지원 확대와 장기복무 유도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천하람 의원은 “부사관은 병사들을 이끌고 장비를 운용하는 군의 허리인데, 군이 필요하다고 계획한 신규 부사관의 절반밖에 뽑지 못하는 상황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라며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위기라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 의원은 “육군·해군·해병대가 필요한 신규 부사관의 절반 수준밖에 충원하지 못하는 동안 공군은 2025년 계획 인원을 넘어 임관시켰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며 “봉급 인상 몇 가지로 끝낼 일이 아니라 초급간부의 보수·진급·근무여건·복무 기간을 면밀히 검토해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