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교육위 “삭감된 법정전입금 즉각 원상 복구하라”

시의회 교육위 “삭감된 법정전입금 즉각 원상 복구하라”

2026년 09월 15일(화) 14:00

전남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전남광주시를 향해 법정 전입금 원상 복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정훈(민주·목포4)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은 15일 시의회 전남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광주시는 이번 추경 수정안에서 삭감하기로 한 교육청 법정 전입금 400억원을 즉각 다시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는 지방채 발행 한도 초과분이 시의회에서 부결되자, 발행규모를 줄이는 과정에서 법정 전입금을 전액 삭감했다”며 “법정전입금은 지자체가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주고, 어려우면 미뤄도되는 선택적 재원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전입금은 법령에 딸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하도록 정해진 재원이며, 교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본 재원”이라며 “민형배 시장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교육위는 그러면서 법정전입금 400억원의 재편성과 미편성된 법정전입금 전액 확보 및 전출, 법정전입금을 본예산에 충실히 편성하는 재정운용 원칙 확립 등을 요구했다.

최정훈 위원장은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 예산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며 “교육이 지방재정 사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함께 지켜야 할 아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