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 대구형 ‘단디돌봄’
치매 관련 서비스 창구 일원화
기억학교→기억돌봄학교 전환
경증 치매 관리 허브 역할 기대
단기보호 ‘틈새돌봄’ 신규 시행
퇴원 환자 가족 간병부담 완화
대구형 통합돌봄 모델 ‘단디돌봄’
관련 지원 서비스 최대 90종 마련
조례 제정·전담 조직 신설 완료노인일자리 통해 건강돌봄단 구성
대상자 건강 모니터링 등 역할
오는 27일부터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택에서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사진은 AI를 통해 제작한 사진.
오는 27일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주거·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 핵심 복지정책이다. 지원 대상자들은 각 지역 치매안심센터, 장애인협회, 주거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의 도움을 받아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구시도 제도 시행에 앞서 사업 대상자 추산과 관련 법규 마련, 전담 조직과 인력 배치 등을 준비했다. 정부는 통합돌봄 시행으로 이전까지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서 개별로 따로 신청해야 했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초고령사회에서 필요성이 증대되는 치매 예방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구시 특화 ‘기억돌봄학교’ 활성화…경증치매 문제 해소 기대감
통합돌봄이 시행되면 각종 치매 발견, 기본·전문관리 등이 지원 서비스에 포함된다. 치매 예방 사업 활성화와 사회적 문제 해소에 대한 시너지 효과 기대감이 나온다. 특히 전국에서 대구가 유일하게 시행 중인 경증치매 어르신 보호 기관 ‘대구 기억학교’는 기억돌봄학교로 바뀌어 경증 치매 관리의 허브 기관으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역 치매환자 수는 지난해 11만1천여명으로 10년 전(6만7천여명)에 비해 4만4천명가량 늘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치매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예방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치매환자의 실종도 그중 하나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연도별 대구지역 치매환자 실종신고 발생 건수는 2023년 581건에서 2024년 721건, 지난해 1천72건으로 약 84.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실종신고는 4천570건에서 5천846건으로 늘었다. 증가율은 약 27.9%로 치매환자 실종신고 증가율이 더 가파른 실정이다. 112 실종신고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가출인의 실종이 의심될 경우 접수된다.
통합돌봄이 시행되면 치매 관련 서비스도 일원화된 창구를 거치면서 치매 예방 확대와 사회적 문제 해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기억학교 18곳은 기억돌봄학교로 변경한다. 기억학교는 대구시 특화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 대구에만 유일하게 존재한다. 현재 대구 내 750여명이 기억학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억돌봄학교가 되면 단순 주간보호 기능에서 벗어나 예방적 인지재활 특화 기능으로 재정립될 예정이다. 예방 중심 경증치매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시는 기억돌봄학교에 신체·인지·정서·사회·여가 등 5대 영역 표준 프로그램과 인공지능(AI) 기반 전산인지 프로그램을 도입해 서비스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용 대상도 기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60세 이상 경증치매노인’에서 ‘65세 이상 경도인지장애자와 통합돌봄 대상자, 65세 미만 초기 치매 환자’ 등으로 확대한다. 1명당 이용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조정하고 신규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단기 보호사업인 ‘틈새돌봄’도 신규 시행할 계획이다. 경증치매로 인한 장기요양·통합돌봄 신청 후 판정 대기 또는 퇴원 직후 발생할 수 있는 가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다.
각 구·군 치매안심센터-기억돌봄학교-요양기관 간 협력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치매 인지 검사 등을 치매안심센터가 수행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기억학교와 요양기관은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하는 방식이다.
윤혁진 효성기억학교 원장은 “요즘은 치매 판정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에서부터의 개입이 중요시되고 있어서 기억학교도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며 “장기요양 신청부터 판정 전까지 30∼45일 정도 걸리는데 이럴 때 오갈 데 없는 분들을 관리하겠다고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시는 개선계획 반영 등을 위해 다음 달 중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할 예정이다. 올해 대구시는 기억학교 사업 예산으로 기금과 시비 합계 78억원가량을 편성했다.
대구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통합돌봄 사업은 치매 예방·관리과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치매는 현 상태 유지와 발병 전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집에 계실 때부터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돼 가정 방문 서비스 등을 받게 되면 치매가 오는 걸 지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함영덕 늘푸른기억학교 원장은 “통합돌봄 시행과 함께 기억학교의 서비스도 좀 더 민관 협력체계가 넓어지고 구체화되면 사업 효과도 커질 수 있다”며 “나중에는 기억학교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 ‘단디돌봄’ 지원 서비스 최대 90종…조례 제정 등 사전 준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희망자의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희망자가 주소지 관할 지자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등으로 신청하면 지자체와 전문기관이 통합판정조사해 신청자의 건강 상태, 생활환경, 실제 돌봄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 중심 통합지원회의가 통합돌봄 필요 대상자의 수요를 반영해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지원계획이 수립되면 개인별로 의료·복지 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 지자체는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는지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추진하게 된다.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등 4개 분야로 나눠 재택의료 또는 방문진료, 장기요양 또는 돌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체육활동 지원, 병원 동행, 주거환경 개선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오는 2030년까지 서비스를 6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대구형 통합돌봄 모델로 ‘단디돌봄’을 추진한다. 단디돌봄 지원 서비스는 최대 90종으로 정부 사업 가이드라인인 ‘2030년까지 60종 서비스 시행’보다 1.5배가량 많다. 각 구·군마다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게 대구시 측의 설명이다.
단디돌봄이 시행되면 건강관리, 식생활 지원, 주거안전 개선, 정서적 지원 등 다양한 영역의 돌봄 지원이 한번의 신청으로 이뤄진다.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시스템으로 더욱 촘촘한 돌봄 안전망이 구축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군·구 돌봄팀과 보건소, 요양보호기관, 의료기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회서비스원, 장애인개발원, 기억돌봄학교, 노인복지기관 등이 사업에 참여한다.
시가 추산하는 지역 사업 초기 대상자는 약 12만명이며 구·군별로 500세대 내외를 목표로 발굴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자 또는 의료기관 퇴원환자·요양시설 퇴소자, 65세 미만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인지체·뇌병변 등)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대구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산정 인원 내에서 필요한 분들이 신청을 할 거고 대상 조사를 하면 실제 필요한 분들이 추려진다고 본다”며 “시행 초기에는 실제 신청하실 분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이용률이 서서히 높아지면서 대상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9개 구·군은 조례 제정과 전담 조직 신설을 마쳤다. 시는 5명으로 구성된 통합돌봄 TF팀을 편성했으며 각 구·군청도 이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각 조직 안에 통합돌봄팀을 구성했다. 각 구·군별 담당 인력은 적으면 2명에서 많으면 6명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통합돌봄 사업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까지 ‘대구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추진계획 수립,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기본 틀을 마련했다. 조례에는 지역계획 수립·시행과 사업 추진, 통합지원협의체 구성과 임기 등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에는 통합돌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로 건강돌봄단을 구성했다. 건강돌봄단은 돌봄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살피고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복약 여부 확인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영남이공대학교가 대구시와 업무협약을 맺어 교육 공간과 교육 과정 운영 등 전반을 지원한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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