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석중 이사장, '잇-세미나'서 구조개혁 강조
시 이사장 "지원 아닌 회복 중심…금융 안전망 다시 짜야"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이 27일 경기신보 3층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 소상공인을 성공으로 잇는, 잇-세미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촬영자 정진욱.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대전환을 공식 제안했다. 단순한 대출 확대를 넘어 '회복'과 '재기'를 중심으로 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27일 수원 경기신보 3층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 소상공인을 성공으로 잇는, 잇(IT)-세미나'에서 "20년 넘게 이어진 살포식 지원과 단기 연명 치료 중심의 정책이 과연 소상공인의 체질을 개선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겪는 위기는 단순한 일시적 경기 부진이 아니라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위기"라며 "관성적으로 유지해온 지원 방식을 멈추고 정책의 틀을 다시 짜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경기신보가 발간한 소상공인 백서를 바탕으로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석중 이사장은 "이번 백서는 단순한 통계 자료집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와 방대한 데이터를 결합해 소상공인이 처한 '자산의 매몰'과 '퇴로의 부재'라는 실질적 고통을 기록한 보고서"라고 설명했다.
시 이사장은 현재 소상공인이 성장보다 생존을 위해 부채에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매출이 늘어도 높은 고정비에 묶여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에 갇혀 있고, 사업을 접고 싶어도 권리금과 시설비 손실이 두려워 영업을 이어가는 '비자발적 생존'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시 이사장은 "이 같은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자금 지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의 정책 목표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시 이사장은 먼저 정책 패러다임을 '지원'에서 '회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 이사장은 단순히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물적 자산을 보호하며 실패가 삶의 파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이사장은 이어 데이터 기반의 정밀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 이사장은 "경기도는 하나의 평균값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성을 지닌 지역"이라며 "권역별 상권 특성과 소상공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자금이 적재적소에 흘러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 이사장은 또 책임 있는 정책 거버넌스 확립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어떻게 분담하고 사후 관리에 책임 있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시 이사장은 끝으로 정부 신산업 정책과 연계한 사업 전환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 이사장은 "2024년 말 기준 소상공인은 613만4000개, 종사자는 961만 명"이라며 "과당 경쟁 구조와 준비 없는 창업은 성공보다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은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주체"라며 "안전하게 퇴장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역동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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