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1년 예산안도 이렇게 처리하지는 않는다. 예산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시의성에 따라 수치를 조정하고 사후 감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성격을 가진다. 설령 누더기가 되더라도 폐해는 1년에 그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률은 국민의 신체와 자유, 나아가 시민의 삶을 좌우하는 기본법이다. 조문 하나, 문구 한 줄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시론] 국가 기본법 졸속 개정… ‘형사·사법 비용의 민영화’ 부른다
나라의 1년 예산안도 이렇게 처리하지는 않는다. 예산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시의성에 따라 수치를 조정하고 사후 감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성격을 가진다. 설령 누더기가 되더라도 폐해는 1년에 그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