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의회)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 8일 열린 제4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이전 반대에 수원시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수원(연구개발, R&D)→용인(시스템 반도체 생산)→화성·평택(대규모 양산)으로 이어지는 완결형 반도체 산업 밸류체인을 강조하며 이전 논의는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원은 연구개발(R&D)의 중심 도시로서 산업 구조의 출발점에 해당한다"며 "클러스터가 계획대로 추진돼야 첨단 산업과 인재가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면서 클러스터 추진이 흔들릴 경우 기업 투자 위축, 인재 유출, 산업 경쟁력 약화 등 부정적 영향이 수도권 남부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수원·용인·화성·평택 간 공동 대응 협의체 구축 ▲시스템 반도체 및 소부장 산업 육성 전략 마련 ▲GTX-C, 신분당선 연장 등 광역 교통망 조기 추진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이전이 아니라 완성이며 분열이 아니라 협력"이라며 "반도체 산업 생태계는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핵심 축인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복합센터 건립을 통한 장안청소년청년센터와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통합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정자2동에 위치한 두 기관이 도보 약 4분 거리로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주체와 관리 체계가 분리돼 있어 프로그램 간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모 교육과 상담 등 상호 연계가 가능한 사업들이 각각 별도로 운영되면서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약 10억원 규모의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단순 시설 개선에 그칠 경우 예산 대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김 의원은 영유아 가정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한 이후 자녀 성장에 따라 청소년 시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단절되는 구조 역시 문제로 꼽았다. 생애주기별 지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의 통합 관리 방안을 제안하며 "완전한 통합이 어렵다면 복합센터를 건립해 한 공간에서 공동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합 추진 과정에서 각 기관의 고유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 및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지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은 지역구인 매탄동 주민들이 원하는 복합문화체육시설과 주차장을 갖춘 영통구청 신청사를 2030년까지 건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배 의원은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영통구청 신청사 건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매탄 홀대론 공론화 및 영통구 신청사 건립 예산의 중기재정계획 반영 촉구, 주민 동의 없는 토지 매각 방식의 영통구청사 부지 개발 계획 검토 반대 및 공청회 촉구, 예산 확보를 위한 국가 공모 사업 참여 제안, 지방채 발행을 고려한 수원시 자체 예산 100% 투입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제안해왔다.
배 의원은 "2025년 수원 '영화지구'가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된 상황에서 정책적 형평성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가 '영통지구'를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연달아 선정할 가능성은 낮다"며 "천안시의 경우 최초로 두 차례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됐지만 재지정까지 6년이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선정되더라도 전체 사업비 4000억원 중 국비 지원은 300억원에 불과하고 완공 시점도 2035년으로 예상돼 실익이 크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올해 1000억원, 내년에 약 2000억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확실한 공모사업에 행정력을 소모하기보다 수원시 자체예산 100%를 투입해 복합문화체육시설과 주차장이 완비된 영통구청 신청사를 건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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