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한 특검, 특검보 5명과 현판식
투표지 부족 등 12가지 규명 예정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최장 150일간 진행될 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 특검은 7일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했다. 현판식에는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특검보도 함께했다. 이 특검은 “특검의 수사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특검보 5명에 대해 “출신·배경보다 실제 수사 능력과 법률 전문성, 디지털 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특검보별 구체적인 수사업무 분장을 두고는 “사건기록 검토와 수사계획 수립 과정에서 논의를 거쳐 정리했다”며 “어떤 선입견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 증거만을 보고 수사하겠다”고 했다.
아직 특검이 파견을 요청한 검사와 경찰 인력이 모두 합류하지는 못했다. 특검은 파견검사를 20명까지 받을 수 있는데 15명이 합류했다. 이 특검은 “법무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어 단기간 내 대부분 파견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투표자 숫자 허위 입력, 선관위 관계자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 수의계약 특혜 등 12가지다. 특검은 두 달여간 관련 의혹을 먼저 수사한 ‘국민참정권침해 진상규명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았다. 이 특검은 “합수본에서 받은 자료는 기초 자료일 뿐”이라며 “특검팀의 내부 판단을 통해 새롭게 다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 분석이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 특검은 “자체 포렌식 팀을 구성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포렌식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서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검증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절차에 따라 현장 검증을 실시할 범위와 대상을 특정해 한번 해볼 수 있는지 확인 중”이라며 “현장 보관 중인 투표인 명부 등 각종 관련 서류에 관해 확인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재검표가 무산된 이후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대한 현장 보존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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