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 실현 지방대학 발전방안 토론회
국공립대학, 지역 발전 앵커기관 활용
캠퍼스간 특성화·교육 네트워크 구축
거점 국립대 중점 정책 사립대 붕괴 우려
포괄적 보조금 기반 재정지원 전환 제안
▲ 14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극 3특 실현을 위한 지방 대학 발전 방안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김중석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강원도민일보 회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서영 기자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에 맞춰 지방대학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 국공립대와 사립대별 생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김문수·백승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국균형발전포럼, 강원도민일보가 주관한 이날 포럼에서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의 주요 정책과 발맞춰 지방대학의 역량을 강화하려면 대학별 특성에 맞춰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학들이 지역 회생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한 지방 대학 지원이 지역 거점 국립대에만 집중될 경우 오히려 지역 대학간 서열화를 심화할 수 있다는 부분도 거론됐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 싣는다.
주제발표 1. 거점 국립대 외 지역 국공립대 경쟁력 강화 방안
"교육투자 초·중등 편중… 고등 예산 지원 뒷받침"
한상욱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인구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모든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되고 지역에서는 각자의 장점과 자원이 국가 발전에 이용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방 살리기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공립대학들 역시 지방에 주로 분포돼 있다보니 국공립대학을 지역 발전의 앵커 기관으로 활용한다면 지방 균형 발전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교육 역량을 강화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둘째 산학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지원이나 지역 산업체와의 R&D, 기술 이전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다만 문제가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지원 금액 자체가 적다보니 사업 대부분이 거점 국립대 등 큰 대학에만 집중되고 중소 대학과 사립대에는 영향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대학들의 역량을 강화해 지방 살리기에 앞장설 수 있는 기관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전체 대학의 80% 이상을 사립대가 전담하는 기형적 구조이며, 국가의 교육 투자 역시 초·중등에 편중되어 고등교육 투자는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고등교육 투자는 줄어드는 반면 초·중등교육 투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지원에 대한 문제는 AI 전환 시대에 기술 개발 등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편성된 예산 역시 9개 거점 국립대를 모두 서울대 수준으로 만들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교육부에서도 3개 대학씩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와 함께 거점 국립대만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한계가 있다.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청년들의 지방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을 확대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컬대학30, RISE 등의 사업은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이미 진행했던 거점 국립대나 역량 있는 대학에만 예산이 편중되거나 연단위로 예산이 투입되는 건 오히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지원이 충분하다면 지역에서도 카이스트나 포항공대처럼 우수한 명문대학이 육성될 수 있다. 해당 대학들은 좋은 연구 환경,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취업에도 큰 도움이 되니 학생이 찾아오는 대학이 됐다.
1도1국립대 방향도 캠퍼스간 특성화를 통해 지역의 앵커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역할 없이 강압적인 통합은 지역 소규모 캠퍼스의 폐쇄로 이어져 오히려 지역 소멸을 가속할 우려가 크다. 결과적으로는 거점 국립대와 국가 중심 국·공립대, 역량 있는 사립대가 교육 및 연구 인프라를 함께 나누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국립대학법 제정 등을 통해 국공립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는 등 국공립대학이 지역 소멸을 억제하고 지역 발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주제발표 2. 지방대학의 생존전략과 지역균형발전
"연구 중심 대학·산학협력 양축 운영 지속돼야"
안현효 경북균형발전포럼 대표
우리나라의 인구학적인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이 불균등하게 가고 있다는 것이며 그것을 가중시키는 것은 대학 서열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 지원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겠지만 고등 교육 예산은 다른 예산 영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정체돼 있다.
이렇게 계속 흘러가면 대학 생태계에 큰 위기가 올 것을 걱정해야 한다. 전 정부와 현 정부의 대학 정책을 보면 전 정부는 라이즈와 글로컬이고 현 정부는 앵커와 서울대 10개 만들기다. 그러나 사실상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쉽게 이야기하면 라이즈가 앵커로 바뀌고 글로컬대학이 사립대 제외하고 국립대에만 지원하는 걸로 바뀐 거로도 볼 수가 있다. 물론 아직까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문제는 이번 정부는 잠재적으로 거점 국립대 위주로 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 중심대 그리고 지방 사립대에 있어서의 어떤 정책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 이미 이런 구조적 사각지대에 오랜 기간동안 문제를 겪고 있던 지방의 입장에서 사립대의 붕괴가 이어지고 기초 학문의 소외가 이어질 수 있다.
대학 서열화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주제로 삼아서 여러 정책 대안을 제시를 해 왔는데 그것이 현실적이지 못해서 수용되지 못했다. 이에 또 다른 대안을 찾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역시 서열화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좀 맞춰야 한다.
지역 불균형 문제가 지방대학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지만 대학 서열화는 수도권, 지방의 양극화를 넘어서는 뿌리깊게 체계화된 현상이다. 아주 역사가 오래된 연구 중심 대학은 그 학문의 정통성을 추구하더라도 자연히 산학협력이 따라오는 구조를 갖게 되는데 우리 지방 대학은 이 양축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라이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 혁신 허브를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네트워킹을 하고 또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교육 허브를 만드는 방식으로 두 톱니바퀴를 맞물려 돌아야 장기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다.
국립대의 경우 연구 중심 공유 대학으로 진행이 된다면 무상 교육이 가능하다. 대학교 1학년의 교양 교육 과정과 대학원 과정은 연계하기가 상당히 쉬울 거라고 본다. 그 2, 3, 4학년의 전공 과정은 어느 정도 경쟁 체제로 돌려도 상관없을 것이고 이렇게 연계시켜 놓은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이 들어간다면 무상 교육도 가능성이 있다. 토론회 장소가 국회니까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어떻게 지원 요구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몇 가지 플랜을 생각해 봤는데 포괄적 보조금 기반의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고 이러한 포괄적 보조금을 통한 대학체제 개편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거버넌스를 통한 법제화가 가장 중요하다. 또한 공유 대학도 법제화를 추진하거나 국립대학법 법제화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연구를 해서 추진해 보자는 제안도 드리고 싶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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