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구조조정 결단 내려져야 할 시점”
송옥주 의원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의 예수금이 처음으로 줄어드는 등 경고등이 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에 따르면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협 등상호금융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경영지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상호금융 전체의 예수금이 일제히 감소했다.
예수금 감소율은 수협이 6.5%로 가장 많이 줄었고 그 뒤를 새마을금고(4.7%), 신협(3.7%), 산림조합(2.4%), 농협(1.6%)이 이었다. 전체 감소액은 2조7821억원이었며 새마을금고가 1조20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의 예수금 감소액은 7441억원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예금은행 예수금은 2500조원에서 2600조원으로 3.8% 증가했다. 저축은행 예수금 역시 지난해말 98조원에서 올 6월말엔 100조원을 넘어섰다.
상호금융의 부실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올 6월말 현재 국내 상호금융권의 총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은 5.20%(신협)~8.78%(산림조합)에 달했다. 전체 대출 연체율은 5.22%(농협)~6.82%(신협) 수준으로 악화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7.98%(농협)~10.24%(신협), 공동대출 연체율(새마을금고 미제출)은 14.64%(신협)~17.87%(산림조합)까지 올라섰다.
송 의원은 “상호금융 부실이 본격화한 지 3년이 지났지만 나아지기는커녕 갈수록 부실이 더 드러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지역 서민금융 부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며 “정부 주도의 공적자금 투입과 대규모 통폐합과 같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위한 결단이 내려져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실이 해결되지 않고 더 힘든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판단되면 속히 공적자금 투입과 상호금융 배드뱅크 운영을 통해 부실을 걷어내야 한다”며 “강도높은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책임 있게 추진하기 위한 상호금융감독원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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