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우의 지식재산통찰] 新안보전략, 대한민국의 AI 영토 넓혀야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해외 순방은 AI 외교 시대의 본격화를 보여줬다. AI 경쟁은 더 이상 기술만의 경쟁이 아니다. 경제와 산업을 넘어 국가안보와 외교, 국제질서를 좌우하는 전략 경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제 승패는 더 뛰어난 AI를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국가와 기업을 자신의 AI 생태계로 끌어들이는 데 달려 있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AI를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으로 다루고 있다. AI 산업은 아직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단계가 아니다. 초거대 모델 개발과 데이터센터 구축, GPU 확보에는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결국 끝까지 투자할 수 있는 자만 살아남는 승자독식 경쟁이 벌어지는 셈이다.

미국은 AI 기술을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중심으로 공유하는 한편, 첨단 반도체와 AI 모델에는 강력한 수출 통제를 적용한다. 개방과 통제를 병행하는 ‘이중화 전략’이다. 반면 중국은 오픈소스 모델과 저렴한 인프라를 앞세워 개발도상국에 AI 교육과 인재 양성, 데이터센터를 지원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경제안보 관점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AI 일대일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공개된 모델만으로도 세계를 놀라게 한다는 점에서 비공개 최첨단 AI 수준은 주시할 필요가 있다.

각국이 ‘소버린 AI’ 구축에 나서는 것도 같은 이유다. 미국과 중국의 AI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국가 핵심 서비스와 산업이 외국 기업의 정책과 지정학적 갈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전 세계에서 100건이 넘는 소버린 AI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지만, ‘풀스택 AI’를 독자 구축할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 핵심 역량은 자체 확보하되 나머지는 동맹과의 협력으로 보완하는 전략적 선택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AI 반도체와 자체 AI 모델, 우수한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AI 3강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전략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GPU 확보, AI 반도체 개발, 데이터센터 확충, 인재 양성 등 산업 육성에 집중했다. 그러나 이를 국가안보와 경제안보, 외교·통상까지 연결하는 종합 전략은 아직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 정상외교에서 AI 협력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이제 개별 사업을 넘어 국가 AI 경제안보 전략으로 체계화할 때다.

국방·행정·금융·의료 등 국가 핵심 분야에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AI 모델과 컴퓨팅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AI 개방·보호 이중화 전략’도 필요하다. 핵심 기술과 데이터는 철저히 보호하되, 협력 가능한 분야는 과감히 개방해 AI 생태계를 확장해야 한다. AI 외교도 국가 전략으로 격상해야 한다. 동남아시아와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AI 반도체와 모델, 데이터센터, AI 교육과 법제를 묶은 파트너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AI 생태계와 영향력을 넓히는 외교 전략이 될 것이다.

오늘날 국력은 영토가 아니라 AI 영토의 크기로 결정된다. 우리의 기술과 표준, 규범이 확산하는 공간이 곧 대한민국의 AI 영토다. 앞으로 패권 경쟁은 더 뛰어난 기술보다 더 넓은 영토와 동맹을 확보하는 경쟁이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도 이제 국가 AI 경제안보 전략에 터 잡아 그 영토를 넓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