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동발 충격’ 26.2조 추경…3580만명에 최대 60만원 준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쇼크’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고유가·고물가에 대응해 취약계층과 중산층의 에너지·생활 부담을 낮추고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 편성됐다. 올해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첫 추경안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추경이다. 추경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원으로 충당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며, 여야는 시정연설(4월 2일)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1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추경의 핵심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현금처럼 지급한다. 지난해 추경의 ‘민생회복 소비쿠폰’(12조1709억원)의 약 40% 규모다. 소득 수준 외에 수도권·비수도권 여부, 인구감소지역 해당 여부에 따라 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85만명)에게는 55만~6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정(36만명)에는 45만~50만원, 나머지 소득 하위 70% 계층(3256만명)에는 10만~25만원이 지원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지역화폐 기준을 따른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원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부담 완화를 위한 재원으로 약 5조원이 배정됐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뒷받침하고 나프타(납사) 수급 위기에 대응하는 데 쓰인다.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높여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등유·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지원도 강화한다. 시설농가와 어업인에게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한시 지급한다. 내국세 증가분에 연동되는 지방재정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도 9조7000억원가량 늘어난다.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 1조9000억원, 재생에너지 전환에 5000억원, 공급망 안정화에 700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문화예술 분야도 반영됐다. 청년 콘텐츠 창업투자를 위한 모태펀드 출자, 독립영화부터 첨단제작영화까지의 제작지원, 문화예술 사업자 저금리 정책금융,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320억원 확대 등이 담겼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유가·고물가 상황이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 보다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추경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