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 확정(3보)

전년 대비 30명 감소…합격률 52.27%→50.95%로 소폭 하락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는 23일 오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의 최종 합격자를 총 1,714명으로 결정한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이는 전년도(1,744명)보다 30명이 감소한 수치로, 역대 최다 응시자 수(3,364명)를 기록한 올해 시험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절대 합격자 수 증가에 대한 법조계의 우려가 반영되면서 2년 연속 합격자 수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이번 합격자 수는 응시자 대비 합격률 50.95%로 지난해(52.27%)보다 1.32%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이날 위원회 심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대한변협은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합격자 수 축소를 촉구하는 2차 집회를 가졌다. 대한변협은 “현재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인구 절벽 위기에 직면해 있으나, 법조인 공급 정책은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법률서비스의 주된 수요층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이미 감소 국면에 있으며 2040년대까지 그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대한변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수는 로스쿨 도입 당시인 2009년 약 1만 명에서 2026년 4월 기준 3만 8,234명에 이를 정도로 가파르게 급증했다”며 “수요가 정체 내지 감소하는 시장에서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리걸테크와 생성형 AI의 급격한 발전도 변호사 배출 규모를 줄여야 하는 이유로 제시했다. 대한변협은 “법률 정보 검색, 계약서 검토, 판례 분석, 법률문서 자동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 AI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깊숙이 침투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2030년에 이르면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직무의 70~80%까지 자동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급격한 기술적 변화까지 고려할 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함으로써 연간 약 1,000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합격자 수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위원회는 총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이라는 법정 기준을 바탕으로 △기존 합격자 수 및 합격률 추이 △응시 인원 증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법조인 수급 상황 △학사관리 및 채점 결과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했으며, 최종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기사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