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순천대가 추천됐지만 전남 서부권의 반발 속에 목포대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의 후보 대학 확정과 정원 배정 역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양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30년, 정원 100명의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심사를 진행 중인 정부 '지역의대 설립 추진 기획단'.
당초 지난 달 의대 신설 대학과 정원을 정하려 했지만, 목포대와 순천대의 갈등이 이어지며 절차는 지연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심사를 거쳐 통합특별시가 순천대를 추천했지만 여전히 결정은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부권에선 빠른 결단을 촉구합니다.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 을 국회의원 : "아무쪼록 지금 교육부는 빠르게 지방 의대 신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주시고, 결론 내려 주시고..."]
하지만 기획단은 목포대가 광주지법에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 결과를 지켜본 뒤 후보 대학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결정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경우 더 큰 혼란이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이런 의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 목포 국회의원 : "목포대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교육부 장관께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목포 등 서부권의 의료 대책 마련도 발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서입니다.
더 우려되는 건 보통 2~3주 가량 걸리는 집행정지 신청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후 정부 결정에 대한 추가 소송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오랜 논의 끝에 의대 신설 후보를 선정하고도 지역사회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
사실상, 사법부의 판단에 좌우되는 '행정의 사법화' 현상이 불가피해지면서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영상편집:이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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