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 넘긴 국감…소통이 과제
지방·소방 재정 공감대 필수
민주 도당, 발빠른 지원 사격
추 지사-의회 원팀 의지 관건
추미애 지사가 20일 오후 수원시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소방관들과 간담회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국회 국정감사라는 고비를 넘긴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이제 의회를 비롯한 정치권 안팎과의 실질적인 협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 지사가 내세운 지방 재정 개혁과 소방 재정 국비 지원 과제가 힘을 받으려면 안팎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인 만큼 소통 행보를 얼마만큼 보일지가 관건이다. 만약 다가올 본예산 심의마저 지난 추경 당시 겪었던 갈등과 파행을 되풀이한다면 도정 운영은 한층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2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추 지사가 제안한 소방 재정 국비 지원과 세제 개편은 국회법 개정이 이뤄져야 사실상 성사될 수 있는 사안이다. 결국 국회와 중앙정부가 움직여야 해결 가능한 과제다.
문제는 이번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과 추 지사 간에 재정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컸고, 일각에서는 추 지사가 제시한 재정 위기 극복 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현재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국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국적인 공론화와 공감대가 뒷받침돼야 법 개정 문턱을 넘을 수 있는 만큼, '6선' 정치인 출신인 추 지사 개인의 힘만으로는 돌파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협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대목이다.
추 지사가 도의회와 원팀으로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여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의회는 전국적 여론 형성과 입법 지원을 그동안 이끌어 왔다. 이재명 전 지사 재임 시절 재난기본소득을 편성할 당시 도의회가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 범위를 넓히는 데 앞장섰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론화 작업 역시 도의회 강점으로 꼽힌다.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안건을 채택한 뒤 속도전을 내며 전국적 공감대를 확보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 예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사실상 추 지사에게 힘을 싣는 지원 사격에 나선 모습이다.
안광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이 20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 안정 재정 및 지방 재정 구조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가야한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 재정 분권을 7:3의 비율로 해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요구한다”며 “지금 전국의 광역·기초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으면 지방정부 운영이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물론 국회 등 중앙 정치권에서 입법 활동과 제도 개선을 통해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의 소방 재정을 비롯한 지방 재정 안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보다 앞서 이달 열린 본회의에서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과 안정적 세입구조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으로 보내진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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