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위기·소방 예산 놓고 '격론'
순직 소방관 영결식 후 사과에도
진정성·행정 책임 싸고 여야 충돌
추미애 지사가 19일 오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의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취임 후 처음으로 시험대에 오른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국정감사가 여야의 거친 주도권 다툼은 물론 현 정부와의 힘겨루기 양상까지 띠며 올해 국감 최대 격전지로 집중 조명을 받았다.
최대 광역단체 수장이자 여권 내 주요 대권 주자급인 추 지사를 상대로 여야가 총력전을 펼친 가운데, 추 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사 문제 등을 두고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국감장은 개막 전부터 정치권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지난 13일 행정안전위원회와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감사를 거치며 경기도의 재정 위기, 정부 인사 갈등, 전국적인 파문을 일으킨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등 핵심 뇌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분출됐다.
특히 19일 열린 국토위 감사는 당일 오전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치러진 직후 열려 시작부터 장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감사가 시작되자 추 지사는 발언권을 얻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다. 유가족과 소방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최근 저의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국감장은 곧바로 사과의 진정성과 행정 책임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충돌로 번졌다.
국민의힘은 순직자 발생과 여론 악화 뒤에야 나온 '등 떠밀린 수습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정부에 인건비와 사업비 부담이 편중된 기형적 소방 재정 구조와 국비 지원 한계라는 제도적 모순이 근본 원인이라고 맞서며 방어막을 쳤다.
추미애 지사가 19일 오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앞서 13일 행안위 감사에서도 추 지사와 현 정부의 정면 대립, 경기도의 살림살이 위기를 둘러싼 공방이 거셌다.
야당은 추 지사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 문제를 두고 현 정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낸 점을 집요하게 추궁했고, 추 지사는 “국정감사에서 다룰 사항이 아닌 개인적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 경기도의 '재정 비상·부도' 선언을 두고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의원들은 실제 파산 상황이 아님에도 정치적 언어로 위기를 과장해 도민 불안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복지·민생 예산을 삭감한 긴축 기조를 두고 “오히려 여당식 재정 기조를 답습한 것 아니냐”며 공세를 펼쳤다.
이에 추 지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 세수 결손을 들어 “도민 살림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재정 다이어트”라고 맞서며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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