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7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해 “지금은 (주택) 보유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보유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던 것을 거주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인센티브 스킴(보상 체계)을 바꾼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세금을 벌금처럼 활용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보유에 인센티브를 주는 보상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집을 두 채, 세 채 보유해도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며 “이렇게 해선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으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구 부총리에게 “정부가 세금을 벌금처럼 쓰고 있다”며 “1주택이지만 거주하지 않는 분들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시작하고 있다. 국민은 징벌이라고 느낀다”고 추궁했다.
직장 등의 사유로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까지 세 부담을 높인다는 지적에는 “취학, 해외 거주, 직장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2029년부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도마에 올랐다. 이에 구 부총리는 “고가의 주택에 살고 이익을 많이 본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함)에 맞게 과세를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체의) 99%에 해당하는 30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선 오히려 세금을 깎아준다”며 “우리 주거문화가 ‘살려는 집’이 돼야지 ‘보유하려는 집’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태은 기자 taee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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