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사파동)이 고독사 예방 지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성 의원은 20일 “고독사가 특정 연령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모든 연령대가 정책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방침을 밝혔다.
현재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지원 대상을 50대 이상 장년층과 노인 위험군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실태를 보면 청년층과 중년층에서도 고독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정책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고독사 발생자는 20대 이하 약 50명, 30대 161명, 40대 507명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이러한 수치를 근거로 “연령 제한 중심의 기존 정책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성 의원은 조례명을 ‘창원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예방 중심 정책 강화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사업 △사회적 고립 예방 관련 연구 추진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성 의원은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라며 “정책의 초점을 사후 수습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1일 제151회 임시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통과 시 창원시 고독사 예방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성보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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