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청 전경. 제공=성동구청
서울 성동구는 4월부터 기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카카오톡 알림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방식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고지서가 제때 전달되지 않아 자진납부 시 받을 수 있는 20% 감경 혜택을 놓치거나 의견진술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모바일 전자고지가 도입되면 민원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즉시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대응 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지서 분실이나 오배송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줄어들 전망이다.
구는 카카오톡을 통한 1차 안내 후 7일 이내 열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처럼 등기우편을 추가 발송해 안내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구는 고지서 제작 및 발송 비용 절감은 물론 납기 내 송달률 향상으로 세외수입 징수율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부과 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민원 대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종이 고지서 발생을 줄여 탄소중립 등 환경친화적 행정 처리 효과도 클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구민의 행정 이용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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