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의왕시장 후보(전 경기도청 비서실장) A씨에 대한 재판이 오는 6월 말 재개되는 가운데 지방선거 이후 치러질 검찰과 A씨의 법정공방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법원이 선거에 출마한 A씨 측 사정을 고려해 재판을 미룬 가운데, 여당이 그간 해당 의혹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며 질타해온 만큼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를 다룰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경기도청 전 비서실장이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왕시장 예비후보였던 A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공판을 기존 이달 20일에서 오는 6월 29일로 변경했다.
이는 A씨 측 변호인이 “피고인의 개인 사정이지만 후보 간 정책 위주의 경선이 진행되기 위해 재판을 선거 이후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결정됐다.
이후 A씨는 지난 14일 경선에서 승리해 민주당 의왕시장 후보로 확정된 상태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로 과일, 샌드위치 등 음식을 구입하는 등 총 1억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A씨는 이 대통령과 함께 해당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다만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A씨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지난 16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조특위가 국회서 진행한 청문회에서도 A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수천, 수만 건의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을 확인했음에도 비서실장이 지시하는 등 단 한 건의 증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 이후 도청 직원들이 심리치료를 받거나 휴직하기까지 했다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 를 잇따라 지적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선 그간 민주당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망신주기’라며 주장해온 만큼, 국조특위에서 이를 다룰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된다.
국조특위는 최근 경기도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해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