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 수해 지원 미비·사각지대 지적
부동산·레버리지 ETF 등 금융 정책 ‘질타’
거제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지연 등도 따져
거제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서일준(국민의힘·거제) 국회의원이 거제·통영 집중호우 피해 주민 대상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실제 복구비에 크게 못 미친다며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현행 규정에 따라 지원액이 정해져 있다면서도, 피해 주민 복구 상황과 지원 사각지대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1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광복절 연휴 거제와 통영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 피해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면서 주민들은 피해를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막상 지원 내용을 보면 절망감이 앞선다”며 “폭우가 내린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일상을 되찾지 못한 주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실제 피해 규모와 정부 지원액 사이 격차를 문제 삼았다. 정부 정책상 침수 주택에는 가구당 350만 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다시 마련하고 도배·장판과 싱크대 등을 교체하려면 1000만 원가량이 필요하다. 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금은 각각 300만 원과 600만 원이다. 서 의원은 “설비와 재고가 물에 잠긴 사업장에서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지원으로 복구가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현장에 가서 상황을 살펴봤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빠르게 움직였다”며 “다만 규정상 정해진 지원 금액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 주민 복구 진행 상황을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사각지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은 “약국·병원·어린이집과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침수 차량 등은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거제지역 조선소에서도 작업장과 설비가 침수돼 조업에 차질을 빚은 사례가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한 총리는 조선소 침수 피해를 놓고는 “설비가 파손된 현장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며 “현재 피해가 확인된 조선소와 관련해서는 협력업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정부 재정 지출과 비교하며 재난지원 규모를 높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민생지원금 명목으로 국민에게 약 19조 6000억 원을 지급하면서 정작 재난으로 피해를 본 국민의 피눈물을 외면해서야 되겠느냐”며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은 국민을 챙기는 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민생지원금은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집행한 정책”이라며 “침수 피해 주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지적도 이어졌다. 서 의원은 정부 출범 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대출 규제를 언급하며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면서도 “공급 정책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예측 가능한 공급계획을 먼저 보여드리고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대출 규제로 현금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한 시장이 만들어지고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청년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위한 금융정책을 정교하게 다듬고 전월세시장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정부 책임론도 제기됐다. 서 의원은 “제도 도입 이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 발동이 이어지고 개인투자자 손실이 커졌다”며 도입 과정과 책임 소재를 따졌다. 한 총리는 “도입 취지와 달리 국민에게 불편을 드린 점은 송구하다”면서 금융당국이 독립적으로 판단해 상품을 출시했고, 높은 변동성을 투자자에게 더욱 충분히 알리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거제 조선산업 정부 지원 문제도 다뤄졌다. 서 의원은 “조선업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도 거제지역 조선산업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대응이 늦다고 지적했다.
문신한 산업통상부 차관은 “늦어지는 점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5극3특 성장엔진과의 연계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은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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