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정치 검찰 사건’ 국감 지적
‘대통령 공소취소’엔 “검토 안 해”
‘김승원 수사자료 공개’ 추궁에
한, SNS 통해 “정치 보복” 주장
‘공소청’ 이름으로 맞는 첫 국감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왼쪽)와 지방공소청장들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철우 서울중앙공소청장이 19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한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검찰(현 공소청)이 반려한 데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상당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 공소취소에 대해선 “검토한 적 없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후 처음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질의에 답하며 이렇게 말했다. 박 청장은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조국은 탈탈 터는 수사를 진행하고, 한동훈 딸 입시비리 사건은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국민의 법감정과 눈높이에서 상당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여권 의원들은 한 의원 관련 사건 수사를 거론하며 ‘정치검찰’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은 2022년 11월 한 의원 딸의 표절 전자책 의혹을 수사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미국 공조 요청을 보냈지만 검찰이 반려하자 2023년 12월 불송치 처분했다. 당시 한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었다. 이에 박 청장은 “기존의 업무 패턴에 비춰 통상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당시 검찰이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한 의원이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제넨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자료를 공개한 경위도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한규 의원은 김향연 서울서부공소청장에게 “아무도 (자료 유출자가 누군지) 조사하지 않는 것 아니냐. 벌써 한 달이 지났다”고 추궁했다. 박지원 의원도 김 청장에게 “자료가 한 의원에게 흘러가 공표되면 위법한 것 아니냐”고 했다. 한 의원은 이를 두고 SNS를 통해 “검찰에서 공익제보 받은 것이 아니다. 제게 정치 보복하기 위해 서부지검 전·현직 공직자를 드잡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야권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 있느냐’고 묻자 박 청장은 “검토한 적 없다”며 “그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저는 여느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공소취소의 명분 만들기 작업으로 의심받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활동에 대해선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 청장은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선 “대검과 일선 청 간에 의견이 조율되는 과정이 가장 베스트일 것”이라면서도 “대검의 장이었던 분이 직접 중앙지검장과 조율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당시 검찰 수사·공판팀은 항소 의견을 냈지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정진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직접 연락해 항소 포기를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지검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사퇴했다.
검찰청 폐지에 관한 공방도 오갔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검찰청 폐지 이유는 검찰이 국민을 겁박하는 정치·보복·표적 수사를 자행하면서 신뢰를 잃은 탓”이라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의 여망과 상관없이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검찰의 수사 역량을 일방적으로 빼앗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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