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삭제 논란’에 수정안 제출 예정…미반영 시 별도 가이드북 제작
‘소수자 표현’ 포함 여부만 묻고 회신 기한도 하루 뿐…교육부 행태 논란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와 공동 제작 중인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빠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다시 담은 수정안을 마련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정 요구가 끝내 반영되지 않으면 별도의 가이드북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가 가이드북 제작 과정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 허술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은 가이드북 수정안을 마련해 내부 검토를 마치는 대로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개념, 기준, 사례 등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을 다시 원안에 준해 작성했다”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관련 단체들과 면담하면서 성소수자 내용을 교육부가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해보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수정 요구가 끝내 반영되지 않으면 공동 가이드북 제작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앞서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이 제작한 가이드북 초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초안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혐오·차별 표현의 판단 기준으로 명시되고 성소수자 학생이 피해를 본 사례와 학교의 대응 방안 등이 담겼다. 그런데 교육부가 지난달 6일 전문가들에게 내용 검토를 요청하며 보낸 수정본에서는 성소수자 관련 개념 설명과 구체적인 사례 등이 대부분 삭제됐다. 이후 마련된 교육부 최종안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라는 표현도 빠졌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의견을 수렴한 방식도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각 교육청 담당자에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표현 등이 빠진 가이드북 초안을 공유하며, 이를 다시 명시할지 찬반을 표시해달라는 e메일을 보냈다. 가이드북 전체에 대한 검토 의견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두 표현의 포함 여부만 물었다.
회신 기한도 다음날까지로 짧았다. 일부 교육청은 가이드북 초안 내용을 검토하지 못했고, 기관 차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담당자의 개인 의견을 제출한 곳도 있었다. 한 교육청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사용할 가이드북인데 정작 가이드북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묻지 않았다”며 “성소수자 관련 표현만 따로 떼어내 짧은 시간 안에 찬반 의견을 내라고 한 것 자체가 적절한 의견수렴 방식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 초안에서 성소수자 관련 표현을 삭제한 것은 국가교육과정에 있는 보다 포괄적인 용어를 적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을 다루면 교사들이 학부모 민원을 우려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혐오·차별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맥락에서 현장 수용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가이드북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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