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노동법 박사 학위…대형로펌 실무경험
"노란봉투법 시행에 원·하청 교섭범위 크게 넓어져"
"지방공장에서 삼성전자 상대 교섭 요구할 수 있어"
"중처법 4년째지만 실효성 의문…하급심 형량 낮아"
노동사건 수요 증가…"의뢰인 경청하는 변호사 필요"
뉴데일리 이기명 기자 = "노란봉투법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방의 한 공장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만드는 법안이다. 원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떤 하청업체들이 함께...
서울대 로스쿨·노동법 박사 학위…대형로펌 실무경험
"노란봉투법 시행에 원·하청 교섭범위 크게 넓어져"
"지방공장에서 삼성전자 상대 교섭 요구할 수 있어"
"중처법 4년째지만 실효성 의문…하급심 형량 낮아"
노동사건 수요 증가…"의뢰인 경청하는 변호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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