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동안 年 최대 1000억원 투입
나머지 6곳은 300억원씩 주기로
선정 미뤄져 3개월 내 써야할 판
정부가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올해 지역 거점 국립대 9곳 중 3곳을 선정해 향후 5년 동안 매년 1000억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정 분야에서 강점을 갖는 거점 국립대를 집중 육성하고, 기업·정부 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6개 거점 국립대에는 매년 300억원씩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성장 엔진 연계 지역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이재명 정부 대표 교육 공약이자 국정 과제였던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구체화한 것이다. 거점 국립대 9곳의 예산을 서울대 수준으로 늘려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현 정부의 지방 활성화 정책인 ‘5극 3특 국가 균형 발전 전략’과 함께 추진되면서 정책이 크게 바뀌었다.
그래픽=박상훈
우선 정부는 모든 국립대를 골고루 지원하기보다 ‘국가 전략 산업’에 특화된 3곳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 3개 대학은 전략 산업 연구 거점과 인공지능(AI) 거점 대학으로 삼을 계획이다. 기업과 정부 연구소 등이 공동 운영하는 ‘특성화 융합연구원’에서 국가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AI 인력을 양성해 지역 기업에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거점 국립대 1곳당 2030년까지 연간 최대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대학들의 대학원생에게는 월 최대 300만원의 연구 장학금을 지급한다. AI 분야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에겐 창업 지원금도 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2030년까지 3개 거점 국립대가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 QS의 전공별 평가에서 세계 200위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신규 지원을 포함해 정부는 올해 거점 국립대 9곳에 총 8855억원을 투입하고, 2030년까지 총 4조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범부처가 함께하는 ‘5극3특’ 사업에서 교육부는 대학을 선정·지원하고, 산업통상부는 특화 기술 분야 선정과 참여 기업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대학을 뽑으려면 기술 분야와 기업 참여가 필수이기 때문에 산업부 발표가 먼저다. 그런데 현재 산업부는 이 발표를 3분기로 미뤄둔 상태다. 대학가에선 “결국 국립대 경쟁력이 올라가려면 기업과 협력이 필수인데, 지방에 내려갈 기업을 찾는 게 쉽지 않은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때문에 대학 선정은 늦으면 연말에야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이들 대학은 지원금을 불과 2~3개월 안에 써야 해 예산이 제대로 쓰이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3개 지원 대학에 들지 못할 탈락 대학들의 반발도 변수다. 교육부는 “아직 추가 거점 국립대 지원 대상 선정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 거점 국립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끝나는 5년 뒤 추가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해도 앞서 집중 지원을 받은 3개 대학과는 경쟁력에서 격차가 커진 상태일 것”이라며 “지원 대상 선발 때 특정 권역을 안배할 경우 선발 가능성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여론을 의식해 전체 거점 국립대에 대해 기업·정부 출연 연구소 소속 연구원의 거점 국립대 교원 겸직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대기업과 연계한 대학 ‘계약 학과’를 확대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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