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정책 지원에 활용
인천 9개 구, 서울·경기 ‘한 권역’
“특수성 미반영” 지역사회 우려
인천 주안국가산업단지 일대 모습. /경인일보DB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지방우대지수’를 놓고 인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과의 거리를 중심으로 권역을 선정하면서 지역별 경제 여건과 산업구조, 기여도, 도서·접경지역의 특수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행안부는 지난 3일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을 종합해 전국 자치단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누는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정안을 최종 고시했다. 지방우대지수는 내년부터 재정·세제·규제·조달 등 정부 정책 지원의 지역별 차등을 두는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에서 인천은 강화·옹진군만 3권역으로 분류됐을 뿐, 나머지 9개 구는 서울 전역, 경기 24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1권역’으로 묶였다.
인천시와 인천상공회의소 등 지역사회는 권역 분류와 산정 기준을 재검토해 달라고 행안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과의 거리와 같은 지리적 기준이 인천의 실질적인 경제 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천 경제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서울·경기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인천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높지 않고, 영세 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서다.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인천의 가구당 경상소득은 6천335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전체 사업체 중 종사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업체가 94.4%를 차지하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경제 여건에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1권역에 묶인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인천 경제계 주장이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에 더해 정부의 지원 정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공장 총량제와 대기업 공장 신증설 제한 등 여러 규제를 받고 있다. 지방우대지수가 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 정책에 적용되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위축될 수 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인천 주요 지역이 1권역으로 분류되면서 향후 지방 우대 정책이나 지역별 전기요금제 등 지원 사업에서 배제될 우려가 크다”며 “가뜩이나 수도권 규제로 소외돼 온 인천에 역차별의 명분만 명확히 쥐어주는 격”이라고 말했다.
인천상의는 ‘지방우대지수’라는 명칭을 ‘지역균형발전지수’로 변경하고, 서울과의 거리 기준을 제외할 것을 행안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지역별 경제 여건에 따라 인천의 일반지역은 2권역, 구도심은 3권역, 강화·옹진군은 4권역으로 세분화해 조정해야 한다는 게 인천상의의 주장이다.
인천시도 검토의견서를 통해 강화·옹진군의 접경지역 특수성·낙후도를 고려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 등 인천 일부 기초지자체들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반영해줄 것을 행안부에 건의했다.
/유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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