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지역 혐오, 퍼뜨려도 책임 없다는 인식이 문제” TK 국회의원의 ‘일갈’

공감과 연대로: 전라도 혐오에 맞서는 사람들⑤·끝 임미애 국회의원

정부·여권 공론화 공감대 속 반차별 입법·교육 해법 제시

플랫폼 삭제 책임 명문화…정치인에 공천 배제 등 조치 必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미애 의원실 제공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댓글창에서 ‘밈(Meme)’ 등 놀이 문화로 변질·확산하고 있는 전라도 혐오의 심각성을 다룬 본보 기획 보도 ‘전라도 향한 혐오, 일상에 스민 낙인’과 관련,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은 “혐오 표현의 개념·범위를 구체화하는 입법을 포함해 피해자 구제와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예방·교육을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에 가로 막혀 혐오 표현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국회 등 제도권에서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면서다.

임 의원은 5일 무등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혐오를 퍼뜨려도 책임이 없다는 인식이 현재 가장 큰 문제”라며 “혐오 확산의 온상이 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한 만큼, 이와 관련한 입법 대책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책임을 묻는 장치가 생기면 혐오를 방치해 온 플랫폼의 태도도 달라질 것이란 취지에서다. 그러면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했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지역에 대한 ‘지역 비하’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실질적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면서다.

경북 영주에서 태어나 20여 년간 대구·경북(TK)에서 풀뿌리 정치를 해왔던 임 의원은 지난 6월 말,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보수·영남권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른바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특혜론’에 대해 “지역감정을 부추기며 저주하는 것은 영남 지역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힘을 실어줬다.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지 않고 충분히 혐오 표현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가능하다고 봤다. 정부가 아닌 사법부가 판단토록 하는 한편 대상과 요건을 엄격하게 정한 이유다. 그래야 비판이나 풍자까지 막는다는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임 의원의 판단이다. 정치권의 변화도 촉구했다. 혐오 표현이 공동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데도, 공론화를 통해 근절에 나서기는커녕 되레 ‘혐오팔이’ 플랫폼이 됐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실제 임 의원은 정치권 내의 지역 갈라치기나 네거티브, 무분별한 혐중 현수막 등 혐오 정치 확산에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임 의원은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정치권이 혐오를 부추기는 모습이 안타깝고 부끄럽다”며 “이 구조를 깨려면 정치와 정당이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적 제재 못지않게 시급한 과제는 역사적 맥락을 겪지 않은 미래 세대의 내면에 자리 잡은 혐오의 고리를 끊어내는 일이다. ‘전라인민공화국’(전라도를 북한에 빗대어 표현) 등 전라도를 비하하는 멸칭이 놀이와 밈(Meme)처럼 소비되며 청소년들의 일상 언어로 파고든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임 의원은 “아이들이 어떤 말이 혐오인지조차 모른 채 쓰는 일이 가장 걱정스럽다”며 “처벌보다 먼저 혐오를 부끄러워하는 감각을 길러 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지역 혐오를 포함한 반차별 교육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관련 인터뷰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