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기조
인천 9개 구 해당…강화·옹진 3권역
재정 사업·세제 규제 등 광범위 적용
시행 땐 '인천e음 지원' 규모 현행 유지
시, 예산안 심의 앞두고 국비 상향 건의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정책 기조로 삼은 정부가 내년부터 정책과 재정 사업 등에 적용할 '지방우대지수'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서울과의 거리 등 산정 기준에 의해 전국이 4개 권역으로 구분됐는데 인천 자치구는 모두 서울과 함께 '1권역', 접경 도서 지역인 강화·옹진도 '3권역'으로 분류되면서 각종 지원책에서 '우대'보다 '홀대'에 기울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에서 먼 지방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정책 기준이다. 행안부 자료를 보면 지방우대지수 산정에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 정도, 소멸 위기 등이 반영됐다. 행안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우대지수를 최초로 마련했다”며 “서울과의 공간적 거리에 따른 지역 여건 차이를 지표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을 보면 전국 229개 시·군·구는 1권역부터 4권역까지 나뉜다. 4권역(61개)에 가까울수록 우대 수준이 높아지는 방식인데, 인천 9개 자치구는 서울 전 지역과 같은 1권역(58개)에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인 강화군·옹진군도 3권역(55개)으로 묶였다.
지방우대지수는 당장 내년부터 정책 전반에 적용된다. 행안부는 각 부처가 정책·사업에 적합한 지방 우대 방안을 적극 발굴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정 사업뿐 아니라 세제·규제 등 분야에서도 범정부적으로 지방우대지수가 활용된다.
지방우대지수를 설계한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에서도 국비 비중을 권역별로 차등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비 지원율은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로 나뉜다. 지방우대지수가 적용되면 인천사랑상품권인 '인천e음' 발행 지원 규모도 현행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인천e음 캐시백 예산은 3360억원에 달하는데, 국비 지원액은 582억원에 그친다. 인천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에 국비 지원율 상향을 건의하고 있지만, 지방우대지수라는 악재에 직면했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방우대지수가 국가 정책 전반에 폭넓게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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