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월세 대란으로 서울 전역이 ‘주거 지옥’이 되고 있다”며 정부의 실거주 위주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 “전월세 난민으로 내몰려 더 이상 서울에서 살 수 없다는 절규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오 시장은 “지금의 전월세 지옥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실거주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실거주만 선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도, 전월세 시장을 살릴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전월세 물량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 임대 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등록 임대사업자들을 투기꾼으로 낙인찍고 기존 세제 혜택을 없앤다면 일부 물량이 매매 시장으로 이동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해지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었던 주택도 사라지게 된다”며 “결국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식의 규제를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하고 민간 임대 사업을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는 무너진 시장의 신뢰를 결코 회복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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